카테고리 보관물: 법률 논문 및 법률 칼럼

협동조합의 유행과 수평적 리더쉽, 소통의 부재의 부조화 협동조합은 일본에서 큰 영향력을 가진 유통망입니다. 철저히 담합하기 때문에 외국제품이 판매될 수가 없구요. 일본이 시장을 개방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외국제품의 수입을 막는 무역장벽으로 역할을 하지요. 수입품을 판매하는 이익보다 협동조합 사회에서의 사회적 따돌림에 따른 손해가 더 … 계속 읽기 →

미국은 유해 화학물질을 다루는 기업들은 반드시 유통상황 등을 정부에 보고해야 하지요. 그럼 정부 데이터가 되어버리니까, 이걸 다시 국민이 정보제공청구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구요. 당연히 정부는 국민이 청구하기 이전에 웹사이트에 제공하고 있구요. 이걸 시민단체들이 자기 웹사이트에 자기 지역별로 더 자세히 표시해 주니 … 계속 읽기 →

소는 초식동물, 그리고 벌거숭이 임금님 – 한미 쇠고기 협의 재협상에 대한 과학적 근거 검토 – 소는 “초식동물”이므로, 동물사료 사용은 과학인 생물학에도 위배 최재원 보스턴 유니버시티 로스쿨 LL.M. 경희대 법학과 / 동 국제법무대학원 안녕하세요! 정부는 지난 5월 15일로 예정되어 있던 미국 … 계속 읽기 →

배심재판(국민참여재판)과 공판중심주의 재판의 개선을 바라며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의 배심제도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사법제도개혁위원회에 미국 변호사가 참여한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법관이 배심원들에게 법률의 요건을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 배심원들이 판단하게 해야 합니다. 구체적 설명이란, 법률규정만을 … 계속 읽기 →

권위주의가 아니라 따뜻한 합리주의의 나라가 되길 바라며 – 명예훼손죄의 악용으로 표현의 자유 침해하지 말아야 안녕하세요! 사람들이 따뜻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약육강식의 동물본성을 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힘이 센지가 기준이 아니라, 정말 누가 근거를 제시하며, 주장을 하는지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 계속 읽기 →

안녕하세요! 정부는 지난 5월 15일로 예정되어 있던 미국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를 임시국회가 끝나는 후로 연기하게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한미 쇠고기 협상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새로운 과학적인 근거가 나오지 않으면 고시를 하겠다고 합니다. 아울러, 외교통상부는 지난 5월 13일 국회 청문회에서 “한미 쇠고기 … 계속 읽기 →

테크엠, “비식별화 전제 법 논의는 헛된 노력”, 2016. 8. 12. 이것이 바로 전공별 언어의 다름을 무시한 접근인데요. 전공이 다른 경우 그 붐야에서 사용되는 언어는 대부분 외국어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한 분야의 전문가인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가 그 분야의 전문가이니까, 다른 분야의 것도 … 계속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