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보관물: 법률논문

최재원 [월간 마이크로소프트웨어 1997년 1월호 게재문] [몰가치 사회로의 무한질주. 미래학자들은 이것을 ‘디지털시대에 전인류가 감열 될 무서운 세기의 전염병’으로 얘기하고 있다. 특히나 정보화 시대가 낳은 디지 털화된 저작물은 복제자의 도덕성과 복제의 용이성이라는 모순을 불거지게 만들 고 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이러한 … 계속 읽기 →

최재원 [월간 마이크로소프트웨어 1996년 10월호 게재문] 글싣는 순서 1. 프로그램이란 무엇인가? 2. 인터페이스와 알고리즘, 그 법적보호 3. 세계화, WTO/TRIPs로 시작해야 4. 프로그래머는 전능자인가? 5. 어떤 프로그래머의 항변 6. 프로그램분쟁과 그 해결 지난 8월 30일 방송보도로 알려진 큰사람컴퓨터사의 통신프로그램인 이야기 7.3의 … 계속 읽기 →

최재원 [월간 마이크로소프트웨어 1996년 9월호 게재문] 글싣는 순서 1. 프로그램이란 무엇인가? 2. 인터페이스와 알고리즘, 그 법적보호 3. 세계화, WTO/TRIPs로 시작해야 4. 프로그래머는 전능자인가? 5. 어떤 프로그래머의 항변 6. 프로그램분쟁과 그 해결 지난해 개정되어 지난 6월 6일부터 시행된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의 세부 … 계속 읽기 →

최재원 [월간 마이크로소프트웨어 1996년 8월호 게재문] 글싣는 순서 1. 프로그램이란 무엇인가? 2. 인터페이스와 알고리즘, 그 법적보호 3. 세계화, WTO/TRIPs로 시작해야 4. 프로그래머는 전능자인가? 5. 어떤 프로그래머의 항변 6. 프로그램분쟁과 그 해결 선진 각국에서는 초고속정보통신망, 인터넷 등을 둘러싼 새로운 지적소유권 보호 … 계속 읽기 →

최재원 [월간 마이크로소프트웨어 1996년 6월호 게재문] 글싣는 순서 1. 프로그램이란 무엇인가? 2. 인터페이스와 알고리즘, 그 법적보호 3. 세계화, WTO/TRIPs로 시작해야 4. 프로그래머는 전능자인가? 5. 어떤 프로그래머의 항변 6. 프로그램분쟁과 그 해결   지금까지의 소프트웨어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솔직히 외국산 제품으로부터 국내 … 계속 읽기 →

최재원 [월간 마이크로소프트웨어 1996년 5월호 게재문] 글싣는 순서 1. 프로그램이란 무엇인가? 2. 인터페이스와 알고리즘, 그 법적보호 3. 세계화, WTO/TRIPs로 시작해야 4. 프로그래머는 전능자인가? 5. 어떤 프로그래머의 항변 6. 프로그램분쟁과 그 해결 최근 대기업을 중심으로 저작권 위탁관리사업의 준비가 한창이다. 음반 등은 … 계속 읽기 →

최재원 [월간 마이크로소프트웨어 1996년 4월호 게재문] 글싣는 순서 1. 개정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어떻게 달라졌나 2. 개정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저작권 소급보호 인정 3. 개정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그 미비점 세계무역기구 무역관련지적소유권협정(이하 WTO/TRIPs)이 지난 1월 1일 발효되 었다. 더구나 미국은 우리나라를 비롯 일본 … 계속 읽기 →

최재원 글싣는 순서 1. 개정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어떻게 달라졌나 2. 개정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저작권 소급보호 인정 3. 개정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그 미비점 개정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의 기타 주요사항을 보면 프로그램저작권 보호기간 의 연장과 소급보호문제, 프로그램저작권 제한사유의 추가, 그리고 주무부처가 과 학기술처에서 … 계속 읽기 →

최재원 글싣는 순서 1. 개정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어떻게 달라졌나 2. 개정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저작권 소급보호 인정 3. 개정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그 미비점 이제 세계무역기구(이하 WTO)체제가 발족한지도 1년여가 되었다. 국제경제 헌법이라는 일반의 표현에 걸맞게 세계 각국의 경제관련 법규를 WTO협정에 일치시키도록 하고 … 계속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