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60년 시행된 ‘대장성령 43호’와 1968년 시행된 ‘대장성령 37호’에는 독도를 영토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고, 이 두 법령은 현재도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최재원 “유미지재권” 법률사무소 선임연구원이 밝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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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60년 시행된 ‘대장성령 43호’와 1968년 시행된 ‘대장성령 37호’에는 독도를 영토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고, 이 두 법령은 현재도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최재원 “유미지재권” 법률사무소 선임연구원이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