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해외 영토” 일본 판례 나왔다

“유미지재권법률사무소 최재원 선임연구원(37) 역시 ‘독도는 일본 영토가 아니다’라는 내용을 담은 일본의 현행 법령 세 건을 발견했다. 최연구원은 최근 또 하나의 주목할 만한 일본의 기록 문건을 발견하고 이를 <시사저널>에 제보해왔다. 그가 찾아낸 것은  일본의 법정 기록, 즉 판결문이다. “

소스: 시사저널, “독도는 해외 영토” 일본 판례 나왔다 -1952년 일본 고등재판소, 피고인에 밀수 혐의 판결 -“, 3/4(수)/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