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번 글에서 미국식 합리주의를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논리에 맞는 토론문화 그리고 작은 것 하나도 양보하지 않는 원칙주의에 비교되는
정책주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선택하고 실행하는 것이 정책이고, 실패하면
수정하면 되는 것이 정책이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행정수도를 만든다거나 하는
것은 정책으로 결정해야 하는 것이죠. 반면에 관습헌법 등의 해석을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원칙주의, 실행해 보지도 않고, 실패하지도 않았는데 절대로 안된다고 하는
완고한 원칙주의가 있겠습니다.
그중 첫번째, 토론문화에서 중요시 되는 논리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논리학이라는 학문이 철학의 발전을 통해 형성되어 있고, 이 문화를 가장 잘 받아
들여 보존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유럽 각국에서 건너온 사람들이 나라를
형성한 미국은 새로운 세대들에게 책을 통해서만 조상의 문화를 전달할 수 있었
습니다. 유럽문화를 체험한 자신들 세대와는 달리 유럽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없는
미국에서 태어난 세대들에게 유일하게 문화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책이었다는
것이지요.
책을 통해서 문화를 접하게 되면 고전이 동시대에 어떻게 바뀌어 있는지 알 수가
없게 되는 단점이 있는 반면, 고전의 원형 그대로 보존이 잘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추측하다라고 할 때 당대 영국 사람들은 “suppose”라는
동사를 썼는데, 미국 사람들은 셰익스피어의 책에서나 사용될 고어인 “guess”를
더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영국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고어나 쓰는 세련되지
못한 사람이란 평가를 내리게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흔히 젊은이의 논리, 당신의 논리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것은 논리학에 대한
이해가 잘못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영어로는 “logic”이라고 하는 논리는 사전에
나와있는 “사고방식”이라고 번역하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사고방식, 당신의 사고방식
이라는 표현으로 쓰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논리, 합리란 사고를 하는 방법에 관한
공통의 약속과 같은 것이므로 논리적이냐 비논리적이냐, 합리적이냐 비합리적이냐
라는 것만 가능한 표현방법입니다. 참고로 논리학이란 감정적이지 않고 이성적으로
서로 토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수적인 학문입니다.
비합리적인 이유추측이랄까 혹은 논리오류의 하나랄까 하는 것중에 원인과 결과를
잘못연결시키는 잘못된 주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들의 삶이 어려워졌다는
결과를 두고 그 이유가 뭐냐는 것, 양극화의 원인이 무엇이냐는 화두에다 연결시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가령 2002년이후가 되었기 때문에 양극화가 심화되었다는 문장을 생각해 봅시다.
요즘 언론이나 소위 여론이라고 하는 경제가 어렵다는 얘기에 흔히 나오는 얘기와
비슷하지요. 2002년 이후라는 것이 이유입니까 아니면 그냥 언제냐는 것입니까?
당연히 시기를 나타내는 것이므로 영어로 하면 “when”이나 “after”로 써야 겠지요.
그런데 “때문에”라고 “because”를 쓰면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틀린
표현이고, 비합리적인 표현이 되겠지요.
다른 표현으로 참여정부 “이후에” 양극화가 심화되었다는 문장을 예를 들면, 이건
“때문에”로 쓸 수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언론은 국민들을
선동하고 여론을 왜곡하기 위해서 이처럼 비합리적인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아마 조기숙 교수님이 말씀하신 마법에 걸리고 있는 방법이 아닐까 추측
해봅니다.
구체적인 참여정부의 정책을 예로 들고, 그 정책이 실증적으로 어떻게 양극화를
심화시켰는지 설명하면서 그러한 정책 “때문에” 경제가 어려워 졌다고 주장한다면
이건 일단 토론이 가능한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표현이 됩니다. 그 후엔 그 정책을
두고 토론을 하면서 보완을 하거나 수정, 철회를 하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정책
토론이 되겠지요. 그런데 무조건 2002년 이후에 경제가 어려워졌다고 느끼니 그
이후의 정부인 참여정부, 그리고 대통령이 모든 책임을 지라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토론에서 조차 다루어지지 못할 잘못된 주장이 되는 것입니다.
보다 쉽게 예를 들어서 사춘기 이후에 수염이 났다라는 문장을 예로 들어 봅시다.
수염이 왜 났는지, 그 이유가 사춘기 이후가 되었기 때문입니까? 사춘기 이후에
나를 길러준 부모님 때문에 수염이 난 것입니까? 수염이 난 이유는 구체적으로,
과학적으로 살펴봐야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제 이런 마법에 걸린, 언론의 프레임을 깨고 도대체 왜 양극화가 진행이 되었는지
제3의 시각으로 한번 살펴보면 어떨까 하여 “석유수출국, 그리고 수출대기업을
가진 나라의 양극화”란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어릴때부터 우리나라는 자원이 부족한 나라, 교육을 통해 인적자원을 활용할 수 밖에
없는 나라라는 설명을 듣고 자라왔습니다. 그래서 석유수출국이나 자원부국과 같은
잘 사는 나라에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에 선진국을 부러워하고, 성장이
무조건 좋은 것인가 보다라는 참으로 순진한 생각을 가지고 학교교육에 순응해서
모범생이란 얘기에 만족하며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유학생활을 통해
알게된 그렇지만 상상해보지도 못한 성장의 현실, 그리고 학우를 통해 알게된 자원
부국의 단점에 대해 듣고 이것이 양극화의 한 원인은 아닌가라는 생각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석유수출국, 1인당 국민소득이 수만불이 되는 나라들의 경제는 어떠한 문제가 있을
까요? 도대체 왜 석유수출국에는 아이러니 하게도 “수출”산업이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유는 환율, 자국 화폐의 과도한 절상때문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석유수출을 통해 절대적으로 많은 외화가 산유국들에 유입이 되면 환율
시장의 원칙에 따라서 산유국 화폐는 계속해서 절상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주요한
수출품목을 제외한 다른 수출산업은 이렇게 과도하게 절상된 환율하에서 도저히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가 없게 되고 석유를 제외한 수출산업을 존재할 수 없도록
되게 됩니다.
석유수출국의 국민들은 석유에서 나오는 이익을 제외하면 다른 중소규모 수출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되고, 결국 석유산업의 이윤을 가지는 왕족이나 석유업체 종사자와
급격한 소득의 차이를 가지게 됩니다. 당연히 양극화는 심화되지만, 왕정국가이거나
독재국가이므로 사회갈등은 좀처럼 밖으로 나타나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자원
부국에 사는 국민들의 유일한 복지는 저렴한 석유값 정도이겠지요.
다시 우리나라를 살펴봅시다. 1992년이후, 국민에게 다가온 것으로는 1993년 이후
우리의 경제는 고용없는 성장을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를 예외로
하면 말입니다. 외환위기 당시에 강만수 전 재정경제부 차관은 삼성의 “반도체환상”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발언을 국회에서 하게 됩니다. 통계에서 삼성, 정확하게는
삼성전자가 수익을 올린 달러를 제외할 수 있다면 보다 우리 경제의 현실이 눈에
확실이 들어올 것입니다. 일부 수출업체의 매출을 제외하면 1992년이후 우리 경제는
계속해서 마이너스가 됩니다. 따라서 현대자동차그룹, 삼성전자 혹은 하이닉스의
반도체분야, 그리고 호황중인 조선산업을 제외하면 우리의 내수경제나 일반 경제의
마이너스 성장이 한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고용없는 성장이 계속되는 이유중의 하나는 다음과 같은 것이 아닐런지요. “성장”은
소수의 몇개 수출기업이 만들어낸 실제하는 달러의 성장이지만 평균성장일뿐, 일반
경제의 전체적인 성장은 아니란 것입니다. 전국민이 한걸음씩 가는 성장이 아니라고,
소수 수출대기업만 백걸음가고 다른 기업들은 뒷걸음질 쳐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일반경제, 특히 내수경제는 “고용없는”부분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구요. 물론
일인당 매출액이 높은 반도체 등 고부가가치 수출 산업이 성장하기 때문에 고거 저부가
가치 수출업체가 이끌어 가던 시대의 고용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도 중요한 이유가 될
것입니다.
1992년이후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반도체산업의 급격한 성장은 물론 해당 기업의 혁신과
위험을 안은 투자때문에 이룩된 것일 것입니다. 정부의 투자반대에도 금융권의 도움없이
자본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수많은 계열기업들의 출자가 가능했기 때문이기도 할 것입
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수 수출대기업의 고성장은 석유수출국에서 일으킨 과도한 환율
절상의 문제를 발생시켰습니다. 즉, 중소규모 수출업체나 수익율이 떨어지는 다른 수출
대기업조차 1등이 아니면 살아남지 못하게 되는 최악의 환율절상이 시작되게 됩니다.
수출이 많이 되어 달러가 국내에 많이 들어오면 달러의 가치는 떨어지고, 원화의 가치는
상승하게 되므로 수출업체들이 원가를 낮추지 않는다면 더이상 수출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물론 수출원가를 낮추는 방법에는 첫째, 끊임없는 기술혁신(R&D투자)을 통해 생산원가를
낮추는 어려운 방법과 둘째, 임금을 낮추고 하도급 업체 등 거래업체의 수익을 낮추도록
강요해서 생산원가는 낮추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 수출기업들은 힘든 기술
혁신을 하기 보단, 쉬운 후자의 방법을 많이 쓰게 됩니다. 즉,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수익을
제한시키고, 중소기업은 공장을 중국, 그리고 베트남 등지로 계속 이동시키는 방법을 사용
합니다. 또한 구조조정, 즉, 고용을 줄이거나 임금을 낮은수준으로 동결시키는 방법도 함께
사용됩니다.
따라서 대기업의 구조조정이나 중소규모 업체들의 해외공장 이전을 통해서 고용이 줄고,
임금이 증가되지 않게 되면, 수출 생산원가는 증가하는 반면에 내수시장은 고전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거품현상은 자본이 비생산적 투자
에만 투여되어 내수시장에 기여도가 적도, 다음으로 베이비 붐세대의 은퇴와 출산유 저하로
인한 고령화 현상은 절대적인 경제활동 인구의 저하를 가져오게 됩니다. 인구가 감소하면
실업율이 떨어져도 결국 절대적인 내수시장의 규모(고용인구 곱하기 임금수준:근로자의 경우)는
줄어들게 됩니다.
결국 고령화, 저출산의 환경하에서는 실업율을 낮게 가져가는 통계정책보단 절대적인 고용인구
그리고 고용의 질을 높이는 것이 내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더욱 바람직한 것이 됩니다. 출산율
을 높이고, 고임금을 받는 정규직을 늘리는 것은 정답이긴 하지만 낮은 복지후생 수준과 절대적인
내수시장의 침체, 소수 수출대기업의 홀로 성장으로 인한 과도록 원화절상으로 꿈과 같은 정책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1992년 이후, 정확히는 1993년 이후 내수시장과 수출산업의 괴리로
인해 환율이 왜곡되어 양극화는 지속되어져 오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1997년 외환위기는
문민정부탓만이 아니고, 지금의 양극화도 2002년이후 참여정부만의 탓이 아니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치공학, 단기간의 표에만 관심을 두는 차별화라는 함정에 빠진 정치권에서 말해지는
것처럼 3김만 없어지고 노무현 대통령님만 다른 사람으로 바뀌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란 것입니다.
1997년의 외환위기는 1995년 이후 매년 반복되어온 연초의 황금빛 수출계획과 연말의 기대달성 실패
의 결과일 뿐입니다. 반도체 등 소수 수출산업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경기후퇴가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소수의 기업 예상과 매출목표 달성 실패에 우리나라의 외환정책이 휘둘리고 있었고, 동남아
외환위기와 한국에서 꼬리를 끊으려는 일본 금융산업의 급격한 대출회수가 어우러져 1997년 외환위기
가 왔을 뿐입니다. 또한 YS가 자존심을 구겨가며 일본의 수상에게 낮은자세로 구조를 요청하지 않았다면
더 심각한 위기가 왔을 것이라는 당시 통역의 얘길 빌면 일본에 치우친 우리 산업계의 의존도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여기서 수많은 경제관료들이 말하는 IT경제학을 알아야 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일반
제조업 경제학으로는 쉽게 예측하기 힘든 IT산업의 특성 때문입니다. 즉, 외환위기 과정에서 나온 연초의
황금빛 수출목표는 일반 수출제조업의 예를 들어서 수출량이 늘어나고, 수출단가가 크게 떨어지지 않는
다는 예측에서 가능한 목표였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의 자동차나 지금의 자동차의 성능차이도 적으며, 가격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을 보면
일반 수출제조업은 일반 경제학에서 쉽게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1980년의 저용량 컴퓨터 혹은
소프트웨어를 샀던 그 가격으로, 급격한 성능향상이 일어난 2007년 현재의 최첨단 제품들을 살 수 있다는
소위 IT경제는 일반 경제학으로 쉽게 예측할 수 없는 산업분야인 것입니다. 중요한 힌트는 바로 경제학에서
나오는 시장의 실패가 발생하는 특허권이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의 영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즉, IT
산업분야는 끊임없는 기술혁신으로 급격한 생산원가 절감이 가능한 분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1993년이후 수출을 주도해, 기존 수출업의 매출감소를 가려준 반도체시장의 경우엔 1년단위가 아니
라 분기단위, 심할때는 매일 그 가격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수출량이 늘더라도 수출원가
의 하락으로 인해 전체 수출액은 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었습니다. 연초의 예측치를 기준으로 경제를 운용
하게 되면 연말의 외환보유량이 위험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강만수 전 재경원 차관도 말한 바 있는
삼성 혹은 반도체 환상의 전말입니다.
다음 국민의 정부에선 이러한 소수 수출대기업의 편중된 달러수입에 가려지 내수시장의 침체를 발견하고,
시장진작을 위해서 신용카드를 과도하게 발행하는 업계를 규제하지 않았습니다. 신용이 없는 사람들에게
발부된 신용카드는 결국 신용불량자 양산과 신용카드 업계의 위기로 나타나게 된 것이구요. 검찰에서는
카드깡을 통해 값을 능력없이 신용카드를 쓰는 사람들의 사기죄 적용을 회피하지 않는 방법으로 정부의
신용카드 정채을 뒷받침 했구요. 1997년 외환위기로 원화가 1달러에 2000원에 가깝게 절하된 후에는 약간의
숨통을 틔인 중소규모 수출업체는 역시 소수 수출대기업의 수출량 증대로 인한 급격한 원화절상으로 다시
어렵게 되었었구요.
이러한 상태에서 DJ정부에 대한 차별화 없이 참여정부가 들어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참여정부 초기에는
양산된 신용불량자 문제를 해결하고, 위기의 신용카드 업계를 살리기 위해 힘들게 보냈던 것이구요. 게다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등 반도체 업계는 담합으로 반도체 가격의 급락을 막는 방법으로 수출증대와 우리 경제
의 성장을 뒷받침 했지만, 미국정부에 의해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후에 그 효과가 나타난 2006년,
그리고 2007년에 다시 IT산업의 특성 그대로 가격이 급락하면서 삼성의 위기론이 대두되게 된 것입니다.
물론 현대자동차 그룹의 자동차수출 증대와 조선업계의 고부가가치 선박수주 증대로 인한 수출증대, 그리고
정부의 환율방어 목적의 자금투입을 믿은 금융업계의 환율차익을 노린 단기차입금이 늘어난 것도 최근의
환율절상의 다른 요인이 될 수 있어서 다소 거친 분석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좀더 단순화를 시키면, 일반 제조업 혹은 내수시장이 경기후퇴를 계속해온 반면, 소수 수출대기업이 기술혁신과
구조조정, 하도급 혹은 부품제공 중소기업의 수익을 제한시키는 방법으로 성장을 하여 온 결과 수출의 혜택을
보는 계층과 악순환의 내수시장의 피해를 보는 계층사이에 양극화가 심해져 오고 있었고, 이것은 1992년 이후의
일관된 현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과거처럼 반도체 기업이 40%를 넘는 순이익을 향유하는 시절이 아니라 해도 2007년
현재에도 20%에 가까운 영업이익율을 얻어서 이익의 절반인 10%를 생산원가를 낮추기 위한 기술혁신에 투자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부품제공 업체등 협력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이익율을 6%로 일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출 대기업의 일방적인 납품대금 제시에 저항을 하면 업체를 바꾸거나, 일본, 대만 등으로 수입
선을 바꾼다고 합니다. 심지어 중소기업들이 임금이 저렴한 중국, 베트남 등지로 공장을 이전하도록 요청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국내고용은 줄고, 수출통계만 늘게되어 내수시장의 경기후퇴와 수출통계 증가를 통한 양극
화된 거시지표상의 성장, 고용없는 성장이 더욱 악화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참여정부의 탓이라거나 특히 대통령의 탓이란 것은 양극화라는 결과에 대한 잘못된 원인을 제시하는
비합리적인 주장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무조건 차별화만을 내세워 참여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고 아무런 대안을
제시하지 않거나 과거의 향수에 젖어 독재를 해야만 혹은 지도자의 카리스마가 있어야만 경제가 살아난다는
아무런 입증근거가 없는 주장을 한다면 설혹 단기간에 국민을 속여 대통령의 문턱을 가까스로 넘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5년후에 실체를 드러내며 벌거벗은 임금님, 정책없는 정권이란 평가밖에 없을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출대기업이 매출액의 10%를 기술혁신을 위해 투자를 해야 한다면, 그 협력업체인 중소기업도 그 이상의 생산
원가 절감을 위한 기술혁신에 투자를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대기업이 시장가격이 아닌 자의적으로 정한
중소협력업체를 위한 이익율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원가를 절감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위한 투자는 불가능하게 됩니다. 기술혁신을 위한 투자(R&D투자)를 손실로 보는 금융업계의 잘못된 신용평가
관행상 금융기관도 이들 중소규모 협력업체 혹은 원화절상에 따른 환차손을 줄이기 위한 중소수출업체들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따라 소수 수출대기업의 인기 수출품목에만 정부의
기술투자 지원이 이루어 진다면 이 역시 중소수출업체와 협력업체들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들은 결국
임금을 줄이거나 고용을 줄이고, 혹은 비정규직을 늘리거나, 외국인을 고용하고, 중국이나 베트남으로 공장을
이전하면서 기술없이는 살 수 없는 앞으로의 시장에 점차 대응할 수 없는 경제 참여자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것은
장기적으로는 아이러니컬 하게도 지금의 수혜자인 소수의 수출 대기업들 스스로의 지속적인 성장을 막게 됩니다.
일반 시민들은 하나의 기업에서 보면 근로자일 뿐이고, 구조조정을 통한 원가절감의 대상일 뿐이지만 나라나 내수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소중한 내수시장의 구매자들이란 것입니다. 중소규모 수출업체들이 구조조정이 아닌 기술
혁신을 통한 원가절감을 하여 평가절상된 현재의 환율로도 수출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공계 대학, 연구소를 지원하고 그 기술이 이전이 되면 가장 좋겠지만, 오늘의 대학이 실제로 수출에
성공할 실용적인 기술보단, 승진과 교수임용 혹은 용역 수주를 위한 논문수 증대와 로열티 하나 들어오지 않는
비경제적인 특허권 수자의 확대만을 하고 있는 현실은 순진한 이런 대안을 무력화 시키고 있는 현실입니다. 정책
지원이 시장에서 성공한 중소기업에 가지 않고 위원회 등을 통해 균등분배 되어 버리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
니다.
조금 다른 예로 영화산업이 어렵다고 하는데, 관객들, 영화를 즐기는 국민들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다양한 영화의
제공이 없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정책지원이 없기 때문이라는 생각보단, 결국 다양한 시나
리오의 부족에서 기인할 것입니다. 물론 시나리오 작가는 공중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문학계, 인문학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이미 일반 문학계는 영화산업이 흥행을 하고 있을 때에도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선택과 집중으로 신인은 육성하지 않고 몇몇 인기작가에게만 집중되는 우리의 산업계 현실 때문이겠지요.
소설가 등 일반 문인들은 각종 언론사의 문예부문에 입상하거나 문예지의 추천을 받아 등단해도 대다수가 연 400만원
미만의 소득을 얻는 현실에서 이공계의 위기 등등은 다른 세상의 얘기처럼 들리겠지요. 문화산업을 향유하려면 국민
들이 여유가 있어야 하고, 다양성을 가져야 하고, 문화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려면 문학가들은 독서도 많이 해야
하고, 창의력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교육은 정반대로 창의력은 죽이고, 독서는 못하게 합니다. 학원에서의 문제풀이식 교육만 강조가
됩니다. 외고등 특목고나 일반고중 상위권 대학을 많이 보내는 학교는 그만큼 교육청 당국을 속이면서 얼만큼 빨리
문제집을 가지고 수업을 하느냐에 달려 있을 정도입니다. 감사를 피하기 위해 교과서를 옆에 두는 정도라고나 할까요.
유행처럼 번지는 “선택과 집중”속에서 단일민족을 강조하는 것의 단점이 보이는 것은 왜일까요?
결국 세상의 모든 일은 연계되어 있고, 우리 옆에 있는 김대리, 이팀장, 최씨가 거대한 내수시장의 당당한 구성원이고
교실의 급우들이 영화 시나리오 쓰고, 반도체 신기술도 만들고, 신약특허 발명도 하는 미래의 인재가 아니겠습니까?
진시황이 장수할려고 온갖 나라에서 기화묘초를 가져다 먹으면서 운동을 게을리 해 단명한 것 처럼, 우리의 대기업
들이 한명의 인재가 백만명을 먹여 살린다며 밖에서 인재를 찾으려 하지 말고, 교육부터 바로 잡아서 미래의 인재를
길러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중국, 베트남, 그리고 인도의 저임금, 일본과 유럽의 고기술의 틈새에 끼여있다는 위기론을 펴면서, 실은 우리 내수
시장의 중요한 구성원 근로자들의 임금을 묶어두는 쉬운 방법으로 중국의 저임금하고만 싸우려고 해서는 안될 것입
니다. 대기업 자체의 기술혁신만이 아니라 협력업체, 다른 중소규모 수출업체 모두가 기술혁신을 하여 일본과 유럽의
고기술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어렵지만 국민 모두가 이길 수 있는 윈윈의 방법으로 가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양극화 해소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얘기를 하기전에 양극화 혹은 내수시장이 어렵게 된 이유를 살펴
보는 것으로 마감할까 합니다. 부동산 거품, 고용없는 성장으로 인한 양극화, 마이너스 저축율을 기록하고 있는
3만불, 4만불의 선진국가들의 성장에 대한 부작용 등은 미국의 그린스펀 전 연방준비위 위원장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점이므로 앞으로 모두가 고민해 가야만 할 것입니다. 다만, 저는 기술혁신에 관한 지적재산권 법학전공자
이고, IT산업에 관심이 많은 한 학생으로 제 분야에서 가능한 해결책을 중심으로 양극화 해소를 위한 대안정책
에 관한 분야를 계속 공부하고 글로써 표현해 보고자 합니다. 한국문화와 정책의 장점, 그리고 미국문화와 정책
의 장점을 조화시킴으로써 제3의 경제발전, 부작용 없는 성장에 관한 글을 써보고 싶습니다. 프리드만이 쓴 렉서스
와 올리브나무같은 책을 미국을 경험한 한국인의 시각에서 반대로 써보고 싶은 작은 꿈이 있습니다.
다음번 글에는 대기업이 왜 한국을 떠나서 선진국가에서 성공할 수 없는지와 3만불, 4만불 선진국가들의 성장에
따른 부작용을 살펴봄으로써 우리 국민들이 가진 선진, 성장위주의 생각에 관한 제3의 대안을 제시하려고 노력
하겠습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셔요!
최재원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