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은 흔히 이자율이 높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정말 이자가 높아야 좋은 것일까요? 사실은 이자가 낮아야 좋습니다. 현재 돈의 가치가 그만큼 높다는 뜻이 되니까요. 5억을 은행에 예치해 두면 한달에 백만원 밖에 이자를 못 받지만, 이걸 반대로 해서, 5억 가진 사람이 한달에 백만 원을 쓰면 이자수익 제외하고도 500개월, 41.7년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자가 계속 생길터이니 아마 50년은 넘게 쓸 수 있을 것입니다. 즉, 평균수명이 80세라고 늘려잡아도, 현재의 지출을 유지한다는 전제에서 현재 30-39세라면 5억 원만 있어도 노후 걱정을 안해도 된다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5억 가져도 이자가 한달 100만 원밖에 안되니, 한달에 3-400만 원을 쓰려면 15-20억을 모아야한다고 거짓말 하고, 재테크를 해야하니 주식과 채권, 부동산에 투자하라고 하면서 주식, 채권, 부동산 분야의 공급과 수요를 증폭시키는 거품일으키기를 권유합니다. 주식거래, 채권거래, 부동산 거래가 줄면 어떻게 될까요? 기업들이 수수료를 얻을 수가 없지요? 그냥 모아둔 돈을 쓰면 되는데, 수수료가 필요하니 엉터리 재테크 전문가들이 전부 자기가 속한 기업, 그룹의 상품을 사라고 합니다.
물론 비밀은 물가상승률에 있습니다. 물가를 낮게 유지해야 하지요. 성장이 대수가 아닌 것입니다. 거품성장이 아닌 사회안전망 확충과 근로자 급여의 상향평준화를 통한 건실한 성장이 필요한 것이지요.
현재처럼 물가상승률이 이자상승률보다 높다면, 그런 정책을 펴는 정부가 계속해서 집권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막 돈을 찍어서 미국이나 일본처럼 인플레이션 정책을 피면 어떻게 될까요? 공식적인 거품만들기로 성장을 이끌어야 하는 자본주의의 필요악적인 한계입니다. 어느 순간 전쟁이 나지 않으면 공황이 오게 되어 있는 악순환의 구조이지요. 다만 이러한 경제성장의 도구인 거품은 언제 꺼질지 모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 폭탄돌리기를 하는 것이구요.
특히 문제는 금융기관과 소비자 사이의 정보의 불균형이 작용을 하는데, 금융기관은 심지어 하락기를 예상해서 주가가 떨어지는데에 투자를 해서 주가가 떨어지는 순간 더 큰 수익을 올리기까지 합니다. 그런데도 금융기관이 무너지면 경제가 마비가 되니 정부재정이 투자되어야 하는 것이구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에 금융기관은 도덕적 해이를 비판받기는 하지만 합법적인 행위이니 규제를 받지 않지요.
그런데 정말 예측하지 못했을까요? 모델 자체가 거품을 키우다가 언젠가는 꺼진다는 것인데, 어떻게 예측가능성이 없는 것이지요? 다만 법률이 이러한 예측가능성을 불가항력의 수준으로 완화시켜 책임을 안지게 만들어져 있는 것이지요. 법률을 바꾸어서 규제를 해야겠지요? 이게 시민들이 똑똑해져야 하는 이유이고, 의회권력이 대통령 권력보다 중요한 이유입니다. 경제권력이 비대해진 상황에서는 대통령을 비난할 수 없고, 의회권력이 법을 제대로 만들도록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할아버지라고 해도 의회의 과반수가 공화당이면 개혁입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시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해서 의회권력을 바꾸지 않는 이상 대통령 선거 한두 번으로 개혁을 하지 못했다고 대통령의 부족함을 비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그 분이 촛불때, 대통령이 아니라 의회로 가라고 한 이유일것입니다. 대통령을 왕이라고 생각하니 모든 책임을 대통령에게 돌리고 비난하지만, 사실은 의회가 법을 제대로 만들지 않으면 대통령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시민들이 선거에 참여하고, 지자체 의회부터 철저히 감시를 해야 하는 이유이지요.
특히 부동산 전문가들이 가장 거짓말을 잘 합니다. 수요가 없으니 거짓으로라도 수요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2-3년내에 대폭락설이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압니다. 그런데 막판 탈출구를 위해 거짓말을 하고 무지한 개미들을 선동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에 우리 금융기관, 보험회사의 연금상품 등의 허점이 있습니다. 마치 자기한테 맡겨두지 않으면 노후준비가 안되는 것처럼 엉터리 수학의 오류를 진실처럼 퍼트리니까요. 옳바른 재테크 전문가라면 그렇게 말하면 안되는데, 어느 전문가도 자신이 소속된 회사의 이익, 혹은 광고주나 후원가의 이익에 어긋나는 진실을 얘기하지 않으니까요.
이와 비슷한 얘기가 바로 우리나라 보험업계 1위의 사장의 얘기입니다. 서양의 경우 국민소득 2만불이 넘는 순간부터 보험회사는 망하게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보통의 회사원이 1년에 버는 연봉으로 어떤 일도 해결가능한 상황에서는 누구도 보험을 들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자신이 보헝금을 타는 것만 생각하지만 실은 매달 내는 돈은 생각하지 않는 것이지요.
물론 평생동안 부채를 갚을 생각이 없는 전문직의 경우에는 생명보험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즉, 초기투자가 엄청나기 때문에, 의사, 한의사 등은 부채를 갚으려면 생활수준을 낮춰야 합니다. 그런데 강남키드가 강남을 벗어날 수 없듯이 생활수준을 낮출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빚은 거의 갚지 않고 늘지만 않는 수준으로 관리하면서 생명보험을 들어서 죽은 후 후손에게 최소한 부채는 물려주지 않겠다는 합리적 생각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보험의 구조가 어떻습니까? 전부 시민들이 돈을 내어서 시민들 돈에서 자기가 보험금을 타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냥 회사가 고율의 수수료를 떼는 것입니다. 게다가 자기 계열사의 주식을 보유해서 대기업 순환출자 고리의 핵을 이루면서, 대주주가 0.1%의 주식으로 100%를 지배하는 구조를 이루게도 해 줍니다.
이와 비슷한게 뭐가 있을까요? 바로 협동조합입니다. 그야말로 시민들이 출자하고 시민들이 감시하는 구조지요. 문제는 이 경우에도 규모가 커지면 도덕적 해이를 막는게 어려워지는 것이지요. 대기업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는 월스트리트를 보시면 가장 잘 아실 수가 있지요. 정부기관과 시민들이 협치(co-regulation)를 통해서 정부기관의 감사, 시민들의 크로스 감사 등으로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있다면 대기업 금융기관을 키우기 보다 협동조합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 훨씬 수수료를 낮출수가 있겠지요.
전산화를 통해서 직원수를 줄일 수도 있겠구요. 대기업 금융기관들은 절대로 전산화를 통해서 직원수를 줄일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수많은 보험설계사들이 인맥 마케팅, 친척마케팅을 통해서 규모를 키워온 전통방식을 버릴 수가 없거든요. 보험설계사들은 인터넷 보험을 싫어하구요. 그래서 보험업계의 혁신이 곤란한 것입니다.
반면 영국은 이미 1996년에 50%의 보험요율달성이 가능했구요. 이것이 국민소득 2만불이 넘었음에도 보험사가 망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경쟁상대가 없는 것이지요. 시민들간의 불신도가 훨씬 높고, 대기업에 대한 맹신이 존재하기도 하구요. 시민 여러분이 붓는 보험과 저축이 대기업을 살리고 있는 것이지, 대기업이 우리나라를 살려주고 있는 것 아닙니다.
일본과 서양의 대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은 대부분 수출시장이 높습니다. 유일하게 한국만 내수시장의 영업이익률이 수출시장의 영업이익률보다 높은 이상한 기업들이 많은 나라입니다. 삼성전자의 국내 물품가격과 수출물품가격의 차이를 얘기하면 전부 옵션이 다르다는 등 거짓말을 합니다.
이 모든 거짓말은 일본 대기업들과 우리나라 대기업의 영업이익률 비교를 보면 아주 쉽게 깨어집니다. 그러나 언론은 보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히 옵션이 달라서 가격이 다르다는 대기업의 반론만 보도하지요. 한겨레, 경향도 똑같습니다. 그냥 반론이 나오면 비합리적이고 모순적이어도 그대로 보도해버리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