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일자리 부족과 남성의 완전고용 아래서의 남성형 일자리 정책의 모순-
고용률 통계를 OECD국가들과 비교해보면 정확히 일자리의 문제점과 대책이 일응 보입니다. 즉, 고령자에 대한 낮은 복지지표가 고령자의 이상한 높은 고용률 지표를 만들고, 이것이 생산가능 인구의 고용률 지표를 현실과 다르게 높여줘 일자리 통계를 완전히 왜곡시키지요.
이상하게도 높은 자영업비율 때문에 왜곡되는 것을 별론으로 하면 사실 우리나라의 남성 고용률은 OECD평균 수준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도 여성의 고용률은 OECD국가들에 비해 각 연령별 10%로 낮습니다. 즉 우리나라의 일자리 문제는 청년, 특히 여성의 일자리가 각 연령별 10%정도가 필요한 것이지요. 그러니 일반적 일자리 정책을 펴면 남성은 이미 자영업자 변수를 제외한 상태에서 완전 고용에 가까우니 구인난을 격고, 여성은 상대적으로 연령별 여성인구의 10%만큼이 부족한 상황에서 구직난을 격는 것이지요.
따라서 우리나라는 일반적인 일자리 정책을 펴면 안되고 여성을 위한, 그것도 청년층을 중심으로 20-65세 사이가 일할 수 있는 서비스 산업위주로 만들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청년 인턴, 60세이상을 위한 복지차원의 일자리는 100% 우리구조에 맞지 않는 지원이 되는 것이지요. 정규직으로 각 여성 연령대별로 10%인구의 취업율을 높여야 합니다.
우리나라 주부들의 비정상적으로 높은 자발적 실업률이 결국 구인난, 구직난이 엇갈리는 모순을 낳고 있는 것이지요. 결국 주부들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비3D 업종, 서비스 업종, 보육시스템 개선 등이 필요한 것이지요. 남성관료들이 만들어 내는 4대강, 3D 제조업, 중소기업의 힘든 직종 위주의 진흥정책은 100% 실패하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런 거시지표의 왜곡에 대한 세밀한 연구없이 일반적인 경제구조아래의 정책을 연구하는 남성형 정치인, 관료, 학자들의 문제입니다. 생각이 굳어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