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과 성장, 냉정한 진실을 살피지 않고 외형만으론 문제해결 되지 않는다.

고용을 선택할 것인가 성장을 선택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행복해질까라는 질문이 되어야 하겠지요. 성장을 하면 인간이 행복해지는가, 고용만 해주면 사람들이 행복해지는가라고 질문을 해 보면 어떨까요.

성장을 하면 고용이 늘어난다는 것은 검증된 주장은 아니지요. 그냥 과거에 1% 성장을 했는데, 통계적으로 보니 20만이 고용이 되었더라라는 것일 뿐이지요. 그런데 통계는 변해서 고용없는 성장이 되었는데 여전히 과거의 통계에 근거해서 무조건 성장만 하면 고용이 늘어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근거를 중요시 하지 않고, 검증도 없으며, 오로지 과거의 권위주의에만 깃대어서 내가 주장하면 그 뿐이라는 방식이지요.

그나마 통계라는 것도 통계청은 어떻게 하면 국민들에게 좀더 화장을 해서 보여줄까라고 해서 국제 기준은 무시하고 실업률은 낮추는 방식으로 기준을 정하고, 고용률은 높이는 방식으로 기준을 정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ILO기준으로 실업률을 정하지 않고, 사회환경도 일자리를 구하러 나가지 못하게 좌절을 학습시키는 방향으로 관행이 만들어지지요. 정말 새로운 정부가 나와서 국민들이 서로 일자리를 구하겠다는 의욕을 가지게 하면 실업률이 현실화되어서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지는 통계의 오류가 발생하지요. 일자리를 늘려도 실업률이 늘어나는 이상한 현실이 생기는 것이지요.

고용률만 해도, 고령자 복지를 없애는 방향으로 가고, 엉터리 취로사업을 하게되면 65세이상 고령자들이 일을 해야하니 생산가능인구, 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이 비정상적으로 OECD평균에 가까워지게 되지요. 즉, 고령자 복지가 잘 되어 있는 나라들은 65세 이상 인구의 경제활동비율이 0%에 가까운데, 우린 이게 25-35%가 되니 결국 실제 경제활동이 필요하고 좋은 일자리를 가진 15세에서 65세사이의 인구의 고용율이 낮은 것이 통계상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것이 바로 권위주의 정부의 실업률, 고용률 통계가 장미빛이었던, 그래서 국민들이 그들이 경제를 잘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요소들이지요. 국민들은 통계를 모르고, 아무도 통계학은 배우지를 않으니 이런 문제가 생기지요. 여론조사를 하는데 있어서 이런 통계의 오류를 검증하기 위한 것이 기본인데, 거꾸로 여론조사 회사 출신들이 여론왜곡의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구요. 도덕성 없이 기술만 악용하는 풍토가 있는 것이죠.

냉정하게 우리 고용률 통계를 보면, 자영업자가 OECD평균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서(외국은 한자릿수인데 우린 기본 15%이고, 경제활동인구에 잡히지 않는 일반인까지 모두 포함하면 3-40%에 달하기도 하지요) 경제가 아무리 활성화되어도 자영업자들끼리 스스로 과잉경쟁하는 구도여서 성공할 수가 없는 구조지요. 이들이 고임금 피고용직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좋은 일자리들이 있어야 자영업자 문제가 해결되지요. 그런데 자영업자 구조조정이라고 접근하면 결국 좋은 일자리를 주는 것이 아니라 아예 집에서 폐인생활하도록 만드는 것이니 완전히 잘못된 접근법이 되는 것이구요.

다음으로 백번 양보해서 자영업자를 그대로 둔다고 하면 15-65세 사이의 남성들은 거의 90%에 가까운 완전고용이 되지요. 더이상 남성을 위한 일자리는 만들수가 없다는 얘기지요. 물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자영업자인 남성들을 빼와야 하므로 이런 일자리는 필요하지만 실업자인 남성들을 위한 일자리는 통계상 더 만들수가 없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여성들을 놓고보면 OECD평균에 비해 전 연령대가 항상 10%가 낮습니다. 즉 우리나라에는 현재 여성들의 일자리를 전연령 10%로 높여야만 한다는 것이지요.

결론적으로 65세이상 고용률통계를 제외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15-65세를 위한 일자리는 어마어마한 6-700백만개나 됩니다. 우리가 실업률 10%가 넘는다고 비난하는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 이런 상태에서 일어나는 실업이고, 우리나라는 실업률이 3%라고 해도 저런 통계의 왜곡을 통해 만들어 놓은 허상일 뿐이지요. 관료를 뽑는 공무원 시험이 이런 통계왜곡조차 가려내지 못하고 문학 해석이나 잘하는 사람을 뽑아놓으니 생기는 문제지요.

결국 여성 맞춤형 일자리를 늘려야 하고, 그 다음으로 남성이던 여성이든 자영업자들이 자영업을 그만두고 일반 일자리로 올수 있을 만큼의 고임금 피고용직 자리를 늘려야 하지요. 저임금 비정규직을 늘리는 것이 우리나라의 고용률을 높일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일자리 통계의 왜곡과 잘못된 처방에 있는 것이지요. 고령자 취로사업을 늘리고 고용이 복지라면서 저임금 비정규직을 늘리는 기업에 투자를 하니 엉터리 고용없는 성장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요.

저는 기본적으로 기업에 대한 직접 투입은 부정적입니다. 기업 비용의 유통에 대한 과잉 분배구조의 왜곡을 통해서 임금의 상향평준화,  근로시간의 법정시간 준수를 통해서 근로자가 여가를 충분히 누리거나 일과후 부업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야근수당을 적법하게 지급하도록 해서 여가산업(컨텐츠 산업, 레져산업, 관광산업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실 뮤지컬 등 문화산업에 스폰서나 정부 직접 투자를 하는 것보다, 여가가 늘어나 뮤지컬 등 문화를 돈주고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훨씬 좋은 방법이지요(정부가 스폰서가 되는 것보단 말이지요).

사실 소프트웨어 언어 교육만 하면 취업이 되는 것도 아니고, 창업한다고 무조건 몇천만원씩 묻지마 투자를 하는 것도 전부 책임 면피용일 뿐이지요. 제대로 된 벤처자본가나 투자자 문화가 존재하지 않으며, 합리적인 파산과 재기의 과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 선순환의 투자는 이루어질 수가 없지요.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파산에 대한 불이익은 거의 없고(파산을 해도 자신의 주택은 보장되고, 변호사, 의사 등 전문자격증도 유지가 되지요) 10년에 한번만 파산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다시 충분한 신용을 쌓을 수 있지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법률제도가 고리대금업자로 시작하여 금융기관 등 채권자를 지나치게 보호하도록 되어 있어 큰 문제지요.

임금의 상향평준화 문제를 보면, 우린 피라밋 구조로 해서 하위직들에겐 오로지 꿈만 심어주고, 몇몇 고위직에게만 갖은 대우와 특혜를 해주는 방식이지요. 그런데 근로자들이 나도 저런 고위직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만족하고 다른 근로자들보다 앞서가려고 서로 경쟁상대로 보는 문제가 생기지요. 혹자는 천명, 만명을 먹여살릴 인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왜 이런 천재를 안 만들어내냐며 대학 등 교육기관을 비난하는 자들이지요. 그런데 실은 천명, 만명을 임의로 고용해야 여기서 겨우 1명의 천재가 나중에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하지요. 엉터리 기준으로 지방대생 차별하고, 학벌주의를 적용하니 아무리 천재만 천명, 만명을 뽑아도 결국 회사들이 이들을 둔재들로 만드는 것이지요.

근로시간 역시 OECD 기준은 점심시간을 유급 1시간으로 포함해서 하루당 8시간이고, 미국은 점심시간을 무급 1시간으로 해서 7시간(결국 8시간)인데, 우리나라는 나쁜 점만 따와서 점심시간 즉 휴식시간을 무급 1시간으로 주면서 전체적으로는 9시간을 근로시키지요. 그런데 이걸 40시간으로 계산하니 더욱 문제구요. 도대체 애플하고 1위경쟁을 하는 기업이 우리나라에 있고, 세계 1위 제품을 만들어내는 회사가 이렇게 많은데도 아직도 세계경쟁을 위해 더 일해야 하고, 더 기업보호를 해야 한다는 것이 타당하기나 한 얘기일까요?

세계적인 부자 1위가 우리나라에서 나오면 다 해결될 것 같고, 우리나라에 그 부자가 산다는 것만으로 마음이 뿌듯하다고 할 지 모르지만,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족들, 그리고 남미의 독과점재벌들은 워렌버핏이나 빌게이츠, 월마트 대주주들보다 훨씬 부자지요. 그렇다고 우리가 멕시코나 사우디아라비아를 존경합니까? 삼성, 현대가 우리나라의 것이니 마음이 뿌듯하다구요? 외국 사람들에게 이들이 일본회사라고 알려진 것은 어떻하구요? 도무지 이미지, 환상과 현실을 구분못하고 오로지 홍보에만 왔다갔다하는 시민들의 인식도 문제입니다. 정치권력을 그렇게 비난하면서 삼성이 우릴 먹여살린다는 한겨레, 경향도 문제이구요.

일자리 문제나 성장 문제도 결국 그것만 봐서는 답이 안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일이 모두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있는데 개혁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한 부분만 수술을 해서 해결이 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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