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 무엇을 평등하게 하는 것이 공정이고 정의인가하는 것은 추상적이지요. 결국 그 나라마다 환경이 다를테니까요. 그러나 사람이 여가를 가지고, 교육과 건강, 노후의 최저 생활가능성으로 보장받는다면 돈을 얼마나 버는지, 학벌이 어디까지인지는 중요하지 않게 되지요.
예를 들어, 스웨덴의 햄버거가게를 보자구요. 그곳에서 일하는 계약직 점원은 모든 스웨덴 국민이 그러하듯이 1년중 여름 5주간은 반드시 유급휴가를 보장받지요. 그 자식들은 대학교 박사과정까지도 무료로 다니구요. 병원비는 당연히 무상이지요. 물론 그 점원와 가게 운영자의 월급은 다를 거에요. 그렇다고 그 점원이 불행할까요?
물론 스웨덴은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소득세가 25%나 되고, 당연히 위 햄버거가게에서 햄버거를 사 먹으려면 세계에서 가장 비싼 8천원은 줘야 합니다. 8천원짜리 햄버거를 사 먹는 국민들은 불행한 것일까요? 아니면 25%의 부가가치세를 내는 국민들은 불행한 것일까요?
흔히 우리는 권위주의, 독재국가의 기억으로 인해 국가를 신뢰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금을 낼 수가 없다고 하지요. 감세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약육강식의 사회이니 당연히 부자감세만 실천됩니다. 통계왜곡으로 쉽게 부자감세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60%의 근로자는 근로소득세도 제대로 내지 않으니 무관심한 시민들이 부자감세에 예민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정부예산이 늘어나서 엔분의 일로 일인당 조세부담이 늘어난다거나, 다 감세해준다는 정부의 얘기에 인상평가만 할 뿐이지요.
그렇지만, 이제 민주적 선거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책임정치에 의해 투표권을 행사하기만 하면 정권을 교체시킬 수도 있습니다. 세계 경제 2위라는 일본도 한번도 성공해보지 못한 정권교체를 우리는 두번이나 했으니까요. 그 결과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말이지요. 그런데 아직도 독재국가 시절의 생각으로 국가를 불신한다거나 무조건 나의 세금은 감세, 나의 반대 계급 세금은 증세 이렇게 주장할 수는 없지요. 다만, 인간이 행복을 유지하는데 있어 필요한 기본적인 수요가 누진적으로 급증하진 않으므로 실질적인 누진세, 보유세 강화를 통해서 사회안전망을 보장해 줘야 하구요.
우리가 지나치게 외형으로만 사람을 판단하도록, 권위주의식 교육을 받아서 편견을 가지게 된 것은 아닐런지요?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인지를 혼동하게 된 것은 아닐까요? 어떻게 보면 나이 많은 사람, 옷을 잘 차려 입은 사람, 좋은 차, 좋은 집에 사는 사람에게, 강자에게 고개 숙이고, 나이 어린 사람, 약자에게 군림하려드는 것이 모두 잘못된 권위주의이고, 외형지상주의가 아닐런지요?
즉 인간이 법앞에 평등하다든지, 건강, 교육, 노령자 복지에 있어 평등하다든지 할 수는 있지만, 졸업학교의 평등, 월급의 평등은 말이 안되지요. 기회의 균등은 당연히 사회진출의 평등을 말하고, 수능시험 응시의 균등기회 보장이 아니지요. 결과적으로 특정 대학이나 기업이 여성, 다문화가정, 지방학생, 고령자 등을 인구대비 현저히 적게 뽑고 있다면 그건 차별이 존재하는 것이고 손해배상을 통해 응시자, 진입자의 손해를 보상해야 하지요. 무조건 뽑아주는 것이 아니라 가리지 않고 뽑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학벌, 연령 등을 보지 않고 정말 실력으로만 사람을 뽑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는 이미 사례가 많지요.
그렇지만 결국 어떤 부분을 평등하게 하고 어떤 부분을 기회 균등으로 충분하다고 볼 것인지는 사회적 환경에 따라 다를 거에요. 문화인류학이나 생물학, 지질학 연구결과를 보면, 인류가 생긴 초기에 식물이 자랄 수 있는 풍토는 결국 빙하기, 간빙기의 연속으로 빙하속 영양분이 토질에 얼마나 축적되는지에 따라 지역마다 달랐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예를 들어 사회민주주의 국가들의 대표인 북구 유럽국가들은 지정학적 위치상 두가지 정도의 식물만이 자랄 수 있는 척박한 토지였고, 유럽 주류국가가 팽창함에 따라 야만인으로 불리며 변경을 쫒겨온 사람들이 거주했으며, 거주지에서 식량을 자급할 수 없으니 당연히 해적을 할 수 밖에 없고, 해적은 당연히 나눔의 풍토가 당연할 수 밖에 없었겠지요.
결국 이념이라는 것도 결국 이상적인 것도 아니고 그 지역의 환경차이로 인해 발생한 것일 뿐이니 목숨을 걸고 투쟁할 이유는 없는 것들이지요. 예를 들어 서구 사상의 기초인 유물론은 자본주의를 낳기도 했지만, 결국 행복을 물건에서만 찾을수밖에 없으니 그 물건을 분배가 필요하다는 공산주의 등 반문화 이념이 발달할 수 밖에 없었겠지요. 그런데 동양은 유심론도 존재해왔으니 서구의 유물론이 그대로 이식될 수는 없지요. 행복을 물건에서만 찾는다면 좋은 차, 좋은 집만 보장해주면 되지만, 심적인 측면에서 인정받는다는 것을 행복의 척도로 보면 권력을 갖는 것도 보장을 해 달라고 요구하게 되는 것이지요. 나도 한번 내 맘대로 권력을 행사하여 세상을 좋은 곳으로 만들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싶다는 생각도 요구하게 된다는 것이구요.
결과적으로 다양성이 존중된다면, 가치가 다양해지고, 각자의 가치에서 서로 다른 행복을 찾을 수만 있다면 서구 경제학의 기본 전제인 자본의 희소성이 깨지고, 경제학 이론은 모두 구름이 되지요. 예를 들어 비주류 신학에서는 오병이어의 전설을 이렇게 풀이하는 분도 계시지요. 기적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기적으로 식량을 숨기고 있었으나 선구자의 희생으로 사람들이 서로 조금씩 식량을 내 놓고 공유하게 되었다고 말이지요. 유물론의 입장에서 보면 자본주의이든 공산주의이든 결국 기준은 물건에만 가치를 부여할 뿐이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외형을 보지않고 사람을 존중할 수 있는 문화풍토를 가질 수 있고, 건강, 교육, 노후의 보장에 있어 인간적인 삶을 보장받을 수 있다면, 영원한 패자부활전을 통해 언제든지 재기할 수 있다면 굳이 모든 물건을 내가 가지니, 남이 가지니를 가지고 싸울 필요는 없는 것이구요. 결국은 가치의 다양성과 보편적 복지의 확충, 그를 위한 조세부담율 확충이 필요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