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남의 땅에 설치한 조상묘, 20년 지나면 내땅?..분묘기지권 논란” 2016.9.25.

머니투데이, “남의 땅에 설치한 조상묘, 20년 지나면 내땅?..분묘기지권 논란” 2016.9.25. 

최재원 변호사(최재원 법률사무소)는 “대법원이 더 이상 우리 사회의 기저에 깔린 근본 윤리인 ‘선조를 섬기는 윤리’를 저버리고, 헌법정신이나 서구의 합리주의 그 어느 것에도 터 잡지 못한 판결은 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소유권 절대의 사상은 서구 사회에 일반적인 관념도 아닐뿐더러 고인이 된 선조의 존엄에 대한 중대한 사법적 통제로서 작용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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