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원, “[칼럼] 최재원 변호사 “고시 거친 관피아, 전관예우가 계층이동 사다리인가?””, 로이슈, 2016.9.28.
[칼럼] 최재원 변호사 “고시 거친 관피아, 전관예우가 계층이동 사다리인가?”
기사입력 : 2016.09.28 16:38 (최종수정 2016.09.28 16:38)
+- [로이슈 외부 법률가 기고 칼럼]
고시제도를 거친 관피아, 전관예우가 계층이동의 사다리인가?
최재원 변호사
중국의 스타트업 성장과 달리 우리나라 스타트업들은 고시출신 엘리트 정치인과 관료들이 만들어 놓은 비과학적이고 편의적인 규제의 늪에서 숨이 꺼져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이, 소위 진보라거나 엘리트라는 정치인들의 머리 속에 있는 흙수저, 금수저 잣대가 잘못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른바 계층의 사다리를 자꾸만 고시합격, 진입장벽 있는 특권 자격증 혹은 고위 관료직 진출, 특권가진 소수자들이 경쟁자 없이 쉽게 돈을 벌거나 혹은 임대업 하는 부잣집 사위되기에 기대는 이유가 무엇인가?
고시제도를 통한 전문 자격증 취득이나 고위직 관료 선출이 어떻게 합리적인 시민자본주의 사회에서 유일한 계층의 사다리라고 인정될 수 있는가? 그냥 그들 스스로 천민자본주의에 물들어 힘들어 공부해서 진입장벽이 높은 것에 착안해서 계층이동을 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착각하는 것 아닌가. 그야말로 천민자본주의의 망해가는 모습이 아닌가.
사실 제대로 된 계층 이동은 대기업 하청기업이 아닌 소비자 혹은 중소기업 상대로 견실한 스타트업이 나오거나 아니면 이런 창업 기업에서 필요한 인재가 되어 경력과 힘을 키워서 자신의 사업을 하는 것이다. 시민자본주의 아래에서 계층 이동, 돈을 버는 것은 사업을 하거나 회사에서 높은 성과를 내는 임직원이 되는 것이어야 한다. 국가를 위한다는 소명의식과 사명감을 가지고 국민에 책임지는 고위직 관료가 되거나 사회적 약자나 소송에서 질수도 있는 어려움이 있는 이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법조인이 되는 것이 계층이동과 돈 벌이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국가는 계층 이동을 위해서 경제계, 산업계에 뛰어드는 보통사람들을 위한 진로교육을 하고, 진로에 정말 필요한 학습을 평생교육기관을 통해 제공하는 것이다. 당연히 평생학습기관에서 필요한 것은 명문대의 허울 좋은 이름이 아니라, 정말 사회에서, 회사에서 필요한 인력과 사회 구성원들이 성장해 가기 위해 필요로 하는 것이어야 한가. 그냥 만들어져 있는 학원이나 옛날식으로 운영되는 기관의 존속을 위해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아니어야 한다.
해외 인력 유치, 박사 인재 특채 이렇게 만 명을 먹여 살릴 인재를 잘 뽑아야 한다는 것은 사막에서 오아시스 찾듯 환상일 뿐이다. 국가는 만 명의 보통사람들에게 진로교육을 잘 시키고, 그들이 취직이 되면 그 경험을 통해서 스스로 나머지 만 명을 먹여 살릴 인재가 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단순히 과거의 학벌, 전문 자격증, 고시 합격 경력 등 스팩만으로 검증을 통과하는 것은 모두 허상이다. 그저 제한 경쟁의 효과로 돋보이는 환상일 뿐 실상 자격증에 대한 진입장벽이 없어지고, 자유경쟁, 공정경쟁이 되면 제 실력이 드러나 스스로 도태되고, 전관예우, 관피아 등의 부패부정을 찾게 되는 것이다. 실력 있는 공무원, 실력 있는 판검사가 전관예우나 부패부정으로 사회적 명망을 얻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 권력에 유착하고 전관예우를 받으면서 수백억의 불로소득을 얻는 실력 없는 엘리트들이 계층이동의 상징인가를 다시 한 번 생각해보자.
국가권위주의 체제 속에서 권위주의의 한 유형인 학벌, 전문 자격증, 고위직 관료로서 고시 합격 경력, 언론고시, PD고시 합격 경력 등 높은 진입장벽의 특혜를 누리는 자칭 흙수저들이야말로 자신들만의 폐쇄적인 이너서클을 형성하고 그 기득권은 유지하면서 진정한 학문탐구나 단련 없이, 환상 속의 자기만의 이념을 만들어 보수놀이, 진보놀이 하는 것이야 말로 가장 나쁜 금수저 놀이 아닌가?
제대로 된 경제민주화는 경제민주화 캐치프레이즈를 상징한다는 인기인이나 정치인에 기대는 것이거나 경제계를 투쟁으로 뒤엎는 게 아니다. 시민으로 각성하고, 다양한 소양을 갖춘 인재들이 공무원 시험이나 고시제도의 특혜를 보기위해 안주할 것이 아니라, 경제계, 산업계로 진출해서 자유경쟁, 공정경쟁을 거쳐서 다시 경영인, 임직원이 되어 회사의 구성원들을 민주화된 인재들로 양성하는 선순환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경제민주화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통해 시민들에게 이익을 주는 복지를 할 토대가 될 수 있다.
다시 말하지만, 진정 사회의 계층이동을 활성화 시키려면 엉터리 엘리트주의자를 만드는, 더더욱 권위주의 사회를 강화하는 고시제도를 유지하자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돈을 버는 산업계에서 진입장벽을 없애고 자유경쟁, 공정경쟁이 가능한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학문의 역사만 암기하게 하는 교육에서 진정 사회구성원들이 민주시민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진로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현대 첨단기업들이, 서비스 기업들에서 요구되는 인재의 소양을 기를 수 있는 평생학습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최재원 변호사 주요 약력>
▶학력
보스턴대학교 로스쿨 미국법과정 지식재산권심화과정 졸업(LL..M., 2005)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2013)
▶경력
테크앤로 법률사무소 변호사(2014.4.25.~2015.4.30.)
최재원 법률사무소 (2015.5.1~현재)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콘텐츠정책연구포럼 전문가위원 (2015.6.~현재)
주식회사 북팔 법무이사 (2015.7.25~현재)
사단법인 한국중재학회 이사 (2016.1.1.~현재)
▶자격취득
변호사, 대한민국 (2014)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
변리사, 대한민국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