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위주의, 인물중심에서 합리, 불합리의 선의의 세력대결로 나아가길

“한국의 경우 권위주의 시대를 정리하지 못했다.” 

“(2012년 대선 당시) 국민들이 강한 인물에 기대 모든 문제를 해결해줄 것이라는 기대감에 사로잡혀 있었다” – 매일경제, “모슬러 “韓, 권위주의 잔재 정리못해..지금이 민주주의 변곡점””, 2016.11.23.

저는 이전 대선도 여전히 권위주의, 강한 인물 기준으로 투표될 것이란 분석에는 회의적입니다. 기본적으로 세력대결이 될 것이고, 현재의 1등이 유지되는 것이 당위성을 제외하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2-3위 연대, 세력 투표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합리세력은 스스로 명분, 인물, 당위성은 갖췄지만 세력면에서 무당파 다수라는 거대 불합리세력에 비하면 여전히 소수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현재의 1등이 부자 몸조심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스스로 세종대왕이 되기 보다 차차기 대통령을 비롯 후대의 대통령들을 위한 태종왕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합리가 가진 명분, 당위성을 불합리 세력에게 선거 캠페인 기간을 통해 알려가야 합니다. 지지율 지키기보다는 지지율을 잃더라도 합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알려가 주시길 바랍니다.
정권 한번 놓치기 싫어서 불합리와 타협한 2012년 선거가 재연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17년 선거가 어려워 지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2022년부터 합리세력이 항구적인 집권을 하는 토대가 되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벌써 다 이긴 것 처럼 행동하거나 지면 말이 안된다는 식의 낙관적 생각보단 현재 가진 지지율과 대선 시 필요한 지지율의 격차를 냉정하고 보수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더 지더라도 개인 인물의 실패나 세력의 실패로 낙담하진 마세요. 그냥 과반수 이상의 투표권자가 여전히 권위주의, 인물주의, 불합리의 굴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때문임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비로소 합리와 불합리 세력의 대립선이 분명해 질 것입니다. 따뜻한 차차기 후보의 마음이 차가운 합리의 틀을 보완할 것이니 아무런 걱정 없이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다만 국회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에 희생될 빈곤층과 차상위계층뿐만 아니라 청년들의 실업문제에 좀 더 직접적인 지원을 늘려 IMF시기에 갖춰지지 못한 사회 안전망을 확충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불합리한 사람들이 문제해결을 간단히 하려는데 몰두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IMF때 이미 한번 경험한 오류 즉, 우리나라의 관료시스템, 재벌시스템 등 권위주의 불합리 시스템의 잘못은 보지 않고, 대통령 1인의 개인적 일탈로 변경시켜 대통령만 바뀌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식의 오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수적으로 기존의 권위주의, 인물중심, 불합리성 속에서 갖은 인연으로 맺은 관계 속에서 불공정, 제한 경쟁 속에서 그득권을 가진 세력들이 스스로의 시스템을 변경하기 싫어서 모든 문제의 원인을 다른 곳으로 돌려버리는 일에 몰두하는 것 같습니다. 무조건적으로 현재 시스템의 문제를 대통령제로 돌려서 개헌이 해결책이란 간단하고 간명한 변명거릴 만들어서 자신 시스템의 개혁은 피하려는 데 공범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력이 다수세력을 점할 것이므로 2017년 대선에서 승리할 수는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시 경제위기 해결 실패를 겪을 수 밖에 없고 그제야 합리와 불합리라는 대결점이 보다 더 선명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합리성이 없는 우리나라에서 내각책임제를 지금 실시한다면 당연히 심심하면 당대표, 대선후보 뽑아놓고 흔들기 좋아하는 우리 정당문화가 그대로 현실화 될 것 입니다. 일인 성주들인 국회의원들이 저마다 자기가 총리가 되려고 흔들게 더 분명해집니다. 현재의 대법원, 헌법재판소 조차 합리적 토론문화가 실종되어 있는데 국회에서는 더더욱 가능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교포은행의 문제가 바로 이사회를 구성하도록 서로의 주관적 인상평가에 따라 기분이 나쁘면 갈아치우기 하는 문화입니다. 합리의 나라에 살고 있어도 변하지 않는 불합리성이, 우리나라에서 살면서 쉽게 바뀔리가 없습니다.

복잡한 문제의 원인에 대한 분석과 해결책을 만들지 않고 단순한 충분조건으로 쉽게 원인을 찾고, 그걸 희생양 삼아 기존 체제는 유지하려는 특성이 우리나라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문제점입니다. 그게 불합리 세력이 다수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선거 캠페인 동안 합리를 무당파 국민들에게 알려나가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집권 후에는 불합리성을 가르치는 교육과 인재등용 시스템을 합리의 교육으로 바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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