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민일보, “‘독도, 일본영토 아니다’ 日 현행법령 확인”, 2009. 1. 12.

강원도민일보, “‘독도, 일본영토 아니다’ 日 현행법령 확인”, 2009. 1. 12.

일본의 현행 법령에도 독도를 일본 영토에서 제외한 규정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960년 시행된 ‘대장성령 43호’와 1968년 시행된 ‘대장성령 37호’가 독도를 일본 영토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특히 “이 두 법령은 현재에도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최재원 유미지재권 법률사무소 선임연구원은 밝혔다고 한겨레신문이 12일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