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최재원 법률사무소

– 당신의 가족만이 아니라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곧 국가이다 –

국가가 힘있는 국민들의 민원사항을 국가의 힘으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이 규제만능주의이다. 집에서 학부모가 자식과 자연스러운 소통을 통해 자율적으로 규제할 내용을 국가가 대신 규제하는 것이다. 

국민 개돼지라고 얘기한 고위직 관료의 얘기가 바로 그들의 본심을 드러낸 것이다. 헌법에서 국민 모두에 책임을 지도록 한 공무원이 스스로 국민+공직자라고 생각해서 국민이 이 군림하여 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우선적으로는 엘리트 의식과 고위 공직자 시험에 합격했다는 자만심이 만들어낸 산출물이다.
그러나 전경련, 투자금융협회와 같은 조직을 보면, 산업기업들과 금융기업들이 관료의 뒤에서 갖은 접대와 편법, 불법의 경계선에서 갖은 편의 제공을 통해 산업계와 금융계의 진입장벽을 서로 치고, 이것을 규제로 만들어 사용하는 것이다. 명목은 업계 자율 규제인데, 업계 스스로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그 규칙을 정하는데 참여할 수 없는 스타트업 기업과 진입장벽을 넘으려는 혁신금융 P2P기업 등의 이익이 반영되지 않는 진입장벽을 세우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나. 
보안이나 투자자, 금융소비자 보호와 같은 구색좋은 갖은 변명을 하지만 실제로 대부분 규제의 핵심은 실질적인 보안, 소비자 보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 자본금 규제, 필요 최소 자본금은 모두 관료 퇴직자들, 관피아가 취직해 있는 기업들의 인증시스템, 보안설비 즉 이중 삼중의 투자를 만들게 만드는 데 사용될 뿐이다. 실제로 저축은행 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금융기관의 경영실패에 대한 금융소비자 보호, 투자자 보호는 하나도 되지 않는다.
재벌 가족 중심의 운영이 가족사이의 불만과 이익을 위해 스스로 해결할 것을 국가, 정부의 힘을 빌려 자유경쟁을 막기 위해 진입장벽 규제를 만든 것이다. 그냥 학부모들이 자식의 게임하는 것을 막고, 자기들이 원하는 오로지 암기 공부방을 하도록 하기 위해 정부의 힘을 빌려 게임산업 표현의 자유를 짓밟는 게임 규제를 하는 결과 별반 다르지 않다.
학부모들의 단순한 생각, 즉 우리 아이 공부 못하는 것은 자기 탓이 아니라, 나쁜 친구를 사귀는 것이라는 전통적 생각이 시대를 달리하며 우리의 행동을 억누르는 규제로 발달한 것이다. 즉 권위주의 체제의 핵심 구조는 바로 세상의 갖은 감들이 자신을 권위주의적 아버지에 빗대어 개돼지인 미개한 일반 국민들을 통제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우린 민족주의라고 생각한 것이 사실은 가족주의적이고, 부족주의적인 집단경험의 결과가 아닐까?
우리 아이 공부 못하게 만드는 나쁜 친구는 8-90년대 나쁜 만화였고, 나쁜 영화였다. 21세기에 들어오면서 나쁜 게임과 인터넷이 고, 최근에는 나쁜 SNS가 되어 있다. 인터넷과 게임, SNS에 빠진 배우자를 둔 가족 구성원들의 민원이 그들 중 관료, 국회의원의 이름으로 국가의 권력을 입은 규제로 돌변한다. 
규제들이 자에게 만화, 영화, 인터넷, 게임, SNS의 유해성에 대한 과학적 입증은 불필요하다. 그들에겐 아이 공부를 방해하고, 배우자의 시간을 빼앗는 모든 것은 유해한 것이라는 것이 상식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갈라파고스적인 우리나라만큼 규제가 생기기 시작한다.
사실 가장 큰 문제는 만화, 영화, 인터넷, 게임, SNS가 아니다. 그럼 그들을 즐기는 우리들의 아이들과 배우자들이 문제인가? 아니다. 그걸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아이들과 배우자와 소통하지 못하고, 갖은 민원을 제기해서 국가의 권력으로 규제하고자 생각하는 바로 당신들이다. 집안에서 해결하고, 재벌 가족 내에서 해결할 일을 왜 국가의 권력과 정부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가.
국민은 개돼지가 아니다. 고위 공직자, 고시 출신의 엘리트주의자들이여. 헌법상 당신들은 국민이기 이전에 국민들에게만 책임을 져야하는 국민보다 낮은 사람들이다. 헌법대로 따른다는 것, 바로 그것이 법치주의 아닌가. 
관련법령: 헌법 제7조 ①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국민은 우매하기 때문에 아버지이자, 강사이자, 더 훌륭한 고위 공직자, 엘리트들이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국민들의 행동을 억제하는 갖은 규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당신과 국민을 개돼지라고 부른 공직자의 마음은 똑같단 것이다. 그것은 국민에 대한 사랑이 아니다. 헌법을 무시하고, 국민에 봉사하지 않으며, 국민에 책임 지지 않으려 하는 것이다. 그냥 당신의 본능에 따라 국민전체가 아닌 강자에 봉사하려 하고, 국민이 아닌 당신의 상사, VIP에게 책임지려는 것 아닌가?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 재벌 등 강자그룹의 가족, 양자가 되기 위해 애쓰면서,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헌법은 무시하는 고위 공직자들의 이중적 태도는 국민안전 앞이라면 여지없이 그 바닥을 드러낸다. 바로 유해화학물질의 규제와 환경규제이다. 즉, 기업들의 이익을 위한 진입장벽 규제와 게임, 인터넷, SNS 하는 아이, 어른 배우자들이 대한 규제되는 달리 바로 그들의 가족을 건드리는 규제이기 때문에 정반대의 반응을 보인다. 공적인 일을 사적인 일로 보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환경규제, 유해 화학물 규제에 있어서는 민간기업이 정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부가 가진 모든 정보는 다시 민간에 정보제공하도록 한다. 시민이 정부에게 정보공개 신청하고, 행정부가 거절하면 법원에서 시간을 들이게 하는 것은 기본이 잘못된 것이다. 여기서 또 온갓 궤변, 변명이 나온다. 오로지 고위 공직자와 엘리트, 그들이 양자가 되고 싶어하는 재벌 가문의 이익을 위해서이다.
환경규제와 관련된 정보, 유해 화학물 거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정보는 기업의 영업비밀이므로, 정부가 갖고 있어도 공개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한다. 그리고 민간기업이 가진 정보는 일개 민간인이 개인은 보여 달라고 할 수 없다. 이 얼마나 완벽한 가족보호인가. 
정부가 가진 정보가 어떻게 사적 공간에서 프라이버시, 사생활, 비밀로, 영업비밀이 될 수는 없고, 이미 공적 정보가 된 것이다. 정부가 가진 공적 정보는 일반 시민에 모두 공새되고 제공되어야 한다. 정보공개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인 공직자가 국민에게 당연히 제공해야 하는 것이다. 다른 사적 주체의 이익에 반한다고 안된다는 주장은 그야말로 궤변이다. 당신들이 가진 정보는 절대 사적인 정보가 될 수 없다.
공과 사를 구별하지 못하고, 공적인 장소에 스스로 몸을 드러낸 정보, 사생활이 더이상 될 수 없는 정보를 가족의 이익을 위해서 가족정보, 기업의 영업비밀이라고 시민에게 공개하지 못하겠다는 관료주의가 말로 공사를 구별하지 못하는 우리나라의 부족주의적 폐해가 드러난 것이다. 민족주의로 포장하지 말기 바란다. 우리 가족이 잘되고 싶은 것이지, 우리 동네 사람이 잘되기 바라는 것은 아니지 않나. 그냥 가족주의에 불과하다. 겉으로는 싸이, 김연아, 박지성을 외치지만 실은 그 우수한 민족이 우리라고, 그 중에서도 우리 가족이 최고하는 것 아닌가?
여성적 리더쉽, 모성애가 훌륭한 이유는 무조건적 사랑을 베풀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대상이 오로지 자신의 자식, 자기의 가족에 머문다면 그것은 절대 리더십이구나 훌륭한 사랑이 될 수 없다. 우리 동네의 자식, 우리 지역의 자식, 지구의 자식에게 무조건적 사랑을 베풀 수 있을 때 비로서 리더쉽을 될 수 있고, 사랑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공과 사를 썩지 말고, 혼동하지 말라. 스스로 공개된 공적 장소에 나오고, 공적 정보에 오른 이상 영업비밀이니, 사생활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지 말라. 말 그대로 공개된 장소는 공개된 장소이고, 사적인 공간은 사적인 공간이다. 당신이 어떤 위대한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재벌이라고 해도 법원에 소송을 한 것은 절대 사적인 정보가 될 수 없다. 판결문에 당사자 이름을 제거한다는, 더군다나 특정 재벌 1인을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 
공개된 도로 위를 지나다니면서 나는 위대하니까 나의 사생활로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 말라. 아무리 지위가 높아도, 아무리 계층이 낮아도, 사적 공간에선 사생활이고, 공적 공간에선 공개된 정보공개 한다.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국가이다. 다수를 위해서 소수를 희생하는 것은 국가가 아니다. 그냥 자기 가족을 위해 다른 가족이 희생하려는 부족주의, 가족주의이다. 얼마전 자율주행 차량이 운전하다가 운전자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 핸들을 조작하면 인도에 있는 여러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란 얘기가 회자된 적이 있다. 그런 상황 자체를 만든 사람이 비윤리적인 것이다. 당연히 1명이든 여러 명이든 모두 구해야 한다. 그것이 국가가 할 일이다.
국가 안보와 공적 안전을 위해서 국민 한 사람이 희생해야 하고, 심지어 잘못된 공권력의 남용으로 인해 시민이 사망에 이르렀는데, 부검을 통해 여론조작을 해 보곘다는 발상을 하는 것이 어찌 국민전체에 봉사하는 공직자라고, 국민에 책임을 지는 자이며, 헌법을 지키는 자인가. 하다못해 일반 시민 한 명이 길거리에서 사람을 밀쳐, 그냥 땅바닥에 넘어져도 폭행치사로 처벌받는 것이 일반 형법 아닌가? 법원의 판결 없이 사람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 그것도 사망에 이루게 하는 것이 가능한 곳인가? 왜 우리나라의 법원 판례와 법리는 특정 가족, 특정 권력, 특정 힘을 만나면 여지없이 다른 판단을 하는가? 
국민 다수를 위해서 1명의 국민이 희생하는 것, 불법을 저지른 자는 어떤 희생을 다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가? 그러면서 애국을 얘기하고 국가를 얘기하는가? 그냥 가족끼리 사시는게 좋겠다. 국민 한사람이 바로 국가이다. 국민 한명쯤 죽어도 아무렇지 않다는, 법원의 판결이 없이 한 명의 국민이 죽어도, 사형판결도 없이 국민이 죽어도 그 국민이 불법을 저지른 것만을 내세우는 당신은 절대 법치주의자도 아니고, 법관도 아니다. 법조인 자격을 버리면 좋겠다. 

김형석, “실패 하더라도 앞으로 나가야 한다. 실패가 쌓여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서서 앞으로 전진하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서야 한다(의열단장 정채산(김원봉))”,  2016. 9. 18, https://www.facebook.com/kkiim525/posts/10208816336700104

심리학에서는 학습된 실패내성이론(learned failure tolerance)이라고 하지요. 계속해서 실패를 경험하면 내성이 쌓여서 의례 실패할 것이라고 좌절하며, 절대로 저항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일데 강점기, 이승만, 박정희 독재, 그 이후 권위주의 정부 시기에 우리나라 국민들에 학습된 것이지요.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일본식 처세술이 비로 싸움닭 키우기, 황태자 키우기입니다. 삼성가 이건희 회장이 이재용 부회장을 키운 방식으로 유명하기도 합니다. 즉, 살면서 실패를 경험하면 실패내성이 학습되므로, 노련한 노계 싸움닭을 데려와 키우는 싸움닭 후계자와 싸우게 하면서, 노계가 이길 것 처럼 보이면 개입해서 지게 만드는 것을 반복해서, 후계자가 싸우는 방법만 익히고 실패는 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싸움닭 키우기 이로느이 단점은 바로 일본의 실패, 삼성 이재용의 실패사례에서 보듯 진정한 실력자와의 싸움판에 나가서 실제로 한 번 지면 극복할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 심리학에선 실패내성이 아니라 건설적인 실패내성(constructive failure tolerance)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건설적인 실패내성이란 특정 유형의 사람이 가진 특징으로 실패를 하면 오기를 내서 더 덤벼들고, 더 열심히, 끊임없이 덤비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지요. 이런 사람 유형은 경험을 많이 할수록, 실패를 경험할수록 오히려 약이 되지요. 다만, 실패경험을 가진 사람이므로 대기만성형의 인물일 수밖에 없고, 이들은 패자부활전이 없는 사회일수록 절대적인 다수의 사회경험 즉 실패 자체를 많이 경험할 수 없으므로 진가를 발휘할 수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건설적인 실패내성을 가진 이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주는 조직, 그룹, 회사가 드물기 때문에 영원히 진가를 발휘하지 못하고 사라질 경우도 많다고 봐야겠지요. 이건 교육으로 키워질 수 없는 인재인데, 패자부활전이 없고, 학벌, 지연, 인맥 등으로 진입장벽이 쳐져 있는 권위주의 사회의 특징상 고시제도와 같이 제한 경쟁 후 신분보장과 고사 이외 인재양성, 인재진입 기회가 없는 비경쟁사회의 특권보장의 장막 속에서 설 자리가 없는 것이지요. 이것이 권위주의적 인물 중심으로 운영되는 비합리주의의 극치인 동북아 4개국의 공통적인 문제이지요.

물론 인지행동심리학이나, 인지행동교육학에서는 1:1 교습을 통해서 항상 아이의 약점과 강점을 파악하고, 그 아이의 실력보다 조금 더 어려운 문제를 제시하여 도전시킴으로써 가급적 좌절을 가져오는 실패내성이 학습되지 않도록 하면서, 실패하더라도 오기를 내서 재도전을 할 수 있도록 무조건적 지지를 보내고, 케어하는 주변의 가족들의 지원, 칭찬 등등으로 건설적 실패내성이 쌓이도록 한다는 교육목표를 만들어내기도 했지요.

창업지원에 있어서도 결국 싸움닭 키우기 식의 재벌3-4세 육성 프로젝트에 온갖 국회입법지원과 언론지원이 타당한 것인지, 끊임없는 패자부활전과 단계별 지원, 내수시장 육성을 통한 시장에서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지원을 받게하는 것이 옳은지 실험이 필요해 보입니다.

총요소생산성이 제일 높은 미국은 주35시간(무급 점심시간 5시간 미포함)을 기준으로 작업량을 계산해서 수주를 합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기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만 야근을 하지요. 이렇게 해야만 추가적인 자금이 필요한 직원은 저녁에 아르바이트를 할수가 있지요. 아르바이트란 이렇게 월급으로 할수 없는 자금마련을 위해 일시적으로 하는 것이지요. 이러면 직업의 귀천은 없지요. 아무리 고급 엔지니어라 해도 자금이 부족하면 슈퍼마켓에서 현금수납원으로 일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원래 야근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수주를 합니다. 그리곤 기한단축을 위해서 밤을 새고 주말에도 일을 하도록 합니다.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개발업계가 3D 직종이 된 이유입니다. 창의성으로 승부하는게 아니라 저가 수주, 직원 혹사, 창의적이기 보다는 단순한 코딩작업의 연장으로 승부하니 문제지요.

왜냐하면 일본의 하야쿠, 하야쿠 문화를 받아서 빨리빨리라고 한 주제에, 마치 이것도 우리나라의 문화인양 근면성실 운운하며 노동자를 혹사시키는 것이 문제이지요. 우린 흔히 도대체 빨리빨리 문화가 어디에서 들어왔나 모른다고들 하지요.

그러나 문화인류학의 연구결과를 보면 세계에서 시간개념이 가장 급한 나라는 일본이고, 하야쿠, 하야쿠란 말이 빨리, 빨리란 말이지요. 그런데 마치 일본 열차시간이 세계에서 제일 정확하다며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마치 북한 청년들이 응원을 할때 줄이 잘 마는다고, 그림이 참 정확하다고 부러워하는 것이랑 같은 꼴이지요. 우리가 학습받은 가치가 잘못되어 있으니 그 가치대로하면 훌륭한줄 알지만, 정작 교육받은 가치가 잘못된 것인지에 대해선 의심을 하지 않지요. 이것이 바로 경험론의 한계지요.

모든 이념, 이론을 공격하는 방법은 매우 쉬운데 있습니다. 의외로. 바로 그 학문의 전제가 옳은 것인지 의심해 보는 것입니다. 그 전제하에서만 그 이후의 전문가이니 어쩌니 하는 자들의 논의가 얼마나 모래위에 쌓은 거짓인지 알수가 있지요. 예를 들어, 경제학은 자원의 희소성을 전제로 하지요. 그런데 유물론이 아니라 유심론으로 가고. 성경의 오병이어나 제3 성경적 해석인 공유의 확산으로 이해한다면 깨어지고 말지요. 즉, 가치의 다양성, 행복을 얻는 원천을 다양화시킨다면 경제학은 설 자리를 잃게 되지요.

예를 들어, 신자유주의라고 해도, 쉽게는 레이건 정부에 의해서 도입된 비용편익 분석에 의한 행정관료들의 기득권 지키기에 다름아니지요. 그러나 환경보호, 차별금지 등 비용편익분석보다 최우선의 가치보호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국회의원들이 입법을 할때 갖다 붙이는 비용편익분석이란 것도 결국 이것이지요. 정책으로 인한 편익보다 비용이 더많이 든다면 해서는 안된다는 것, 이것이 환경보호, 약자배려나 차별금지 등의 가치와 부딛힐 경우 당연히 가치를 우선시 해야 하지요. 그런데 급진 좌파들처럼 각 이해단체들이 자기 이익을 지키기 위해 모든 분야의 비용편익 분석을 신자유주의라고공격하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지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노동생산성이라고 해도, 그 계산방법을 모르면 원인, 결과의 오류 즉, 결론을 원인으로 보고 잘못된 해법을 만드는 문제가 있지요. 노동생산성은 흔히 GDP 쉽게 국내생산 총매출액을 근로자수(1인당 노동생산성)로 나누거나 총 근로시간으로 나누는 것을 말하지요.

1개의 회사나 재벌기업만을 대상으로 놓고 보면, 사실 매출액은 쉽게 변화지 않으니, 근로자수를 줄이면 1인당 매출액을 높알 수가 있지요. 그럼 이게 노동생산성을 높인 것일까요? 회사와 나라는 다르지요. 나라 전체로 보면 근로자수를 줄이는 것이 노동생산성을 높이는것일까요? 아니지요. 왜냐하면 회사와 달리 나라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이지요. 국민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으니 복지, 교육, 건강 등 투자를 해야만 하지요. 회사처럼 일정 나이가 된다고 자르고 새로 직원을 뽑으면 된다는 방삭은 나라에 적용될 수 없으니까요.

결국 대기업이 하청기업에게 납기단축을 요구하는 문화를 없애야 하고, 창의성으로 기계적인 시간낭비형 개발 혹은 남의 것 베끼기를 통한 근로자의 기계부품화를 지양하는 수 밖에 없지요. 야근을 안해도 돈을 벌 수 있어야 하는 건 당연한 것인데 마치 당연히 야근을 해야 먹을 수 있는 기업문화는 없애야 하겠지요. 사실 외국의 매출대비 지출비용의 분배구조를 보면, 임금과 유통비용이 정확히 우리나라와 반대로 구성되지요. 유통물류 체계가 대기업의 친인척 살리기용으로 활용되고, 주먹구구식 인맥사업으로 낙후가 되어있기 때문에 근로자가 계속 희생양이 되는 거지요.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접근을 하니 줄줄 새는 유통비용 문제를 고칠 수가 없지요.

사실 국가입장에서는 근로자의 임금이 상향 평준화되어야 근로소득세도 늘어날 뿐만 아니라 각종 연금기반도 확충이 되지요. 즉, 결국 근로시간을 줄이고, 납기단축형 사업이 아니라 창의성 사업이 존중받는 문화가 되어야 하지요. 결국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를 막는 수밖에 없구요. 이건 공정거래위원회 관료들을 개혁하는 수밖에 없구요.

요지는, 사실 노동생산성이 매출액을 단순히 근로자수 혹은 근로시간으로 나눈 것에 불과하므로, 노동생산성이 낮은 것을 바로 근로자의 잘못이라고 몰아세우는 무식한 왜곡에 더이상 시민들이 속아서는 안되지요. 사실은 분모를 줄이는 방법이 쉬워보이지만 이건 회사경영과 국가운영을 구분하지 못하는 엉터리 경영학자, 경제학자의 왜곡입니다. 실제로는 저가 수출, 가격과 문어발로 경쟁하는 문화를 버리고 창의성, 디자인, 기술개발, 인문과 자연을 아우르는 다양한 문화에 친숙한 경영을 통해 매출액을 높이고,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이 정답이지요. 애플과 삼성의 휴대폰 경쟁을 보면 알수 있지요. 저가경쟁으로 매출액만 높이는 삼성전자보다, 디자인과 기술선도로 고부가가치를 이루는 애플의 노동생산성이 당연히 더 높지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재벌독점, 잘 나가는 데 왜 건드리는냐라고 삼성 재벌문제를 그대로 둘 것이 아니라, 그 미래인 멕시코의 독과점 재벌을 봐야 합니다. 그는 왕족을 제외하면 세게에서 제일 부자입니다. 빌게이츠나 워렌 버핏, 월마트 가족들을 저리 가라지요. 그러나 세상 어느 누구도 그런 1위 부자, 1위 기업이 멕시코에 있다고 멕시코를 선진국이라거나 멕시코인이 되고 싶어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건희 덕분에, 삼성전자 제품 덕분이 한국인임이 자랑스럽다거나 하는게 얼마나 우스운 일인지 알아야하지요. 보수주의인 국가주의, 민족주의가 우리나라에서만 진보로 통하는 이상한 현상이 이러한 현실왜곡을 가져오지요.

노동생산성은 근로자들의 잘못으로 낮은 것이 아니지요.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이 1, 2개의 사업만 잘하는 것을 착시효과로 해서 수많은 사업실패를 숨기고 있고, 그러한 경영능력 부재로 인한 실패, GDP증대 실패에 노동생산성이 낮은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노동생산성이 이름에 노동이 들어간다고 해서 노동자들 탓이라는 보수언론의 농간에 시민들이 속아 넘어가니 문제지요. 시민들의 각성이 중요합니다. 경영생산성이라고 하면 달라질까요? 기업가들이 매출을 못 올린 것을 왜 근로자 탓을 하는지.

천 명, 만 명을 먹여 살리는 한 명의 인재라고들 합니다. 그러나 이런 인재는 만 명, 천 명을 잘 뽑았을 때 그 중 한 명이 나올까 말까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기업들은 이걸 자기들의 낮은 눈으로 천재 300명을 뽑아 천명분의 일을 시키는 것의 변명으로 삼습니다. 주말도 없고, 저녁시간도 야근, 연장근로로부터 자유롭지 못한데 어떻게 아이디어를 만들고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대기업은 대학교 탓만 하지만, 사실 대학생들이 공부하는 건 대기업들이 만들어 놓은 엉터리 인재탐색 시험 기출문제들 아닙니까. 천 명, 만 명을 뽑아 교육을 잘 시켜야 그 중에 한 명이 나올까 말까 한 것인데 말이지요. 다양성과 파괴를 통해서만 창의, 혁신이 가능한 것인데, 점진적 개혁 운운하면 나올 수가 없지요. 파괴가 없기 때문이지요.

결국 인재등용 시스템을 전면 개혁해서, 학생들이 그 시험공부만 하더라도 세상일에 바보가 되니 않도록 현실과 괴리되지 않은 시험제도를 구축해야 하지요. 경국 모든 논의를 하다보면, 고용이든, 복지이든, 사업이든 결국 사회의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고, 교육개혁 부터 하지 않으면 않되는 형국을 발견하게 되지요. 그런데 이런 복잡한 연결은 고려하지 않고, 복지 문제 얘기하는데, 고용문제 얘기하는데 왠 교육? 이러고 있는 것이 우리의 단절된 전문가 문화의 현실이지요. 파벌키우기, 적 만들지 않기 등 좋은 것이 좋은 것이란 일본식 처세술에 사로잡혀 있으니 이러는 것이지요. 그야말로 횡설수설.

오늘 CBS의 “김미화의 여러분”에서 우울증 상담받은 후 정신질환자로 차별을 받는 부조리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지요.

http://bit.ly/PYLEK8 http://bit.ly/wUPO4f

그러나 미국은 심리학의 경우 병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행복심리학으로 유명한 마틴 셀리그만 박사가 심리학회 회장을 한 이후 크게 전환이 있었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정신과의사들이 독점하고, 병적인 문제로만 접근하죠. 그러나 미국의 경우 심리상담학 학위과정이 있고, 박사학위를 받고나면 병원급의 심리상담소를 운영할 수 있으며, 의료보험으로 일정시간 무상치료를 받을 수 있지요. 대학교마다 이런 전문 심리상담사가 있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런 심리상담사 육성이 되긴 하지만, 심리학을 정심병리학과 구분하지 못해서 정신과의사들만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잘못 규정되어 있지요. 그리고 의사가 운영하는 병원에 심리상담사가 고용되는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 문제구요.

다만 우리나라 학위과정의 문제점은 심리상담사가 되기위해 학생도 심리상담을 통해 자신의 컴플렉스를 해소하여야 하는데 이것이 부실하게 운영이 되어서 심리상담사의 선입관으로 상담받는 사람의 문제를 잘못 진단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미국의 경우에는 정신과의사와 심리상담학 박사와이 차이점은 의사만 약을 처방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약물처방없이 상담만으로 치료를 받을 수도 있는 심리적 불편이 많기 때문에 우리도 의사들의 밥그릇보단 시민들의 건강을 생각해야죠.

자살율이 높은 우리나라의 실정상 전문적인 심리치료사가 학교마다 고용되어 전문가로서 학생들의 고민을 들어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심리학과 교수들도 10년전 얘기만 수입할 것이 아니라 최신 논문을 국내에 소개해야 해요. 너무 늦어요.

정신과의사의 밥그릇때문에 약물치료없이 심리상담만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환자들이 정신병원을 찾아야 하는게 제일 큰 문제죠. 의료보험의 분류상 일정부호가 정신병원 치료를 의미하고 이것으로 평생 정신질환자로 차별하는것 고쳐야지요.

다만 우리나라는 전문적인 심리상담자 양성과정이 조금 불투명해요. 클리닉 심리상담과 학문으로서 심리학이 구별되어야 하는데 우린 이런 구별이 안되어 있어요. 대부분 논문학위를 가지고 자신이 전문적인 심리치료를 충분히 받지 않거든요.

미국은 학교폭력학생이나 가정폭력에 대해서 형사처벌보다는 전문적인 심리상담사와 상담치료를 할 수 있게 하지요. 의무적으로 몇달간 치료받게 하고, 전문상담사의 의견을 물어 처벌여부을 결정하지요. 치료없이 처벌만 하니 폭력문제 해결안되지요.

폭력의 문제는 사실 심리적으로 강자의 문화가 원인이 아니에요. 무의식중에 자신이 약자이고, 두려움을 느끼는데, 심리는 이것을 자신이 화가 난다고 느끼는게(자신의 내면인식 능력이 떨어지고, 두려움을 느끼는게 부끄럽다는 자기 합리화) 문제지요. 하버드대학의 하워드 가드너 교수의 멀티지능 이론에 의하면 자기 내면을 인지하는 지능도 지능에 포함되지요. 여론이지만, 미국에선 이미 1960-70년대에 아이큐와 사회적 성공은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는 과학적 입증이 이루어졌지요. 그런데 다중지능이론을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사람들이 이걸 마치 아이큐인양 수치 실험을 하니 문제인 것이구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결국 학교폭력의 가해자도 심리적으로는 그들 스스로가 다른 사회적, 가정폭력의 피해자들이었던 거지요. 화가나서 분노해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고 두려워서 그런 것이란 것을 알려줘야죠. 두려움과 분노를 구별하지 못하는 아이들의 문제죠.

결국 상담을 통해 그들의 자신감을 키워주고, 폭력이 문제해결의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을 행동인지 심리치료로 알려줘야 하죠. 그런데 우린 이런 치료를 받으면 정신과의사들의 밥그릇때문에 병원에 가야만 하고, 정신질환자로 평생 차별받죠.

물론 현재도 학교나 교도소 등이 상담치료사가 일부 있기도 하지만 클리닉 상담치료사로 양성된 분들이 아니고 논문학위를 받으신 분들이라 여전히 문제가 있구요. 심리학이 심리테스트 등으로 우습게 왜곡되어 있는것도 큰 문제구요. 고쳐야지요.

우리나라의 자살율이 높고 물리적 폭력만이 아닌 사회적 폭력이 난무하는 것의 원인을 잘 진단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신감이 없이 자긍심이 낮은 상태에서 모르는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길거리에서 만난 사람들에 대한 불신도도 높죠.

그런데 내면인식의 능력이 떨어져 자기가 왜 불안한지 모르니, 그것을 화가 난다고 생각해버리는 것이지요. 화가 나서 분노를 느끼고 나는 폭력을 행사해도 된다고, 비겁자가 아니라 자신은 성전을 한다고 자기 정당화를 하지요.

결국 사회적 약자에 사회안전망과 같이, 사회 전체에 만연한 실패내성, 좌절감을 없애주는게 필요하지요. 실패에 대한 오기를 부릴 수 있고, 영원한 패자부활전이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게 중요하구요. 예를 들어 미국은 파산이 매우 쉽게 이루어지고 그 불이익도 크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파산을 하면 전문 자격사의 자격증을 박탈하고, 심지어 파산을 해도 면책조건을 어렵게 해서 늘 “도덕적 해이” 운운하면서 사회적 강자인 금융재벌을 편드는 방향으로 파산제도가 이용이 되구요. 우리나라에서 기업가들의 영원한 패자부활전이 안되는 이유이구요.

미국의 경우 파산을 해도 10년에 한번만 할 수 있으므로 파산직후 신용도가 다시 높아지지요. 10년동안은 추심을 할 수 있으니까요. 심지어 플로리다주의 경우 주택 1채는 그 금액이 얼마나 되었든 파산에서 보호를 받지요.

약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자의 성취동기를 다시 북돋을 수 있는 핸디캡, 경제규제 등을 통해 가끔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지요. 경쟁이 무의미한 사회적 약자와 강자에 대한 맞춤형 도움과 규제가 필요하지요. 사실상 사회적 약자인 빈곤층, 차상위 계층과 상위 계층은 자유경쟁이 무의미하기때문이지요. 그러나 중간계층의 경우 선의의 경쟁이 도움이 되기도 하지요.

미국이 독과점 기업을 철저히 규제하고, 기업의 베일 제거하기 법과 같이 주식회사 제도를 악용하는 대주주에게 회사법인 대신 민사상 책임을 지우기도 하지요. 그 이유는 사실 강자의 경우 증세와 독과점 규제를 통해 회사 분리 등의 제재로 새롭게 성장의 의욕, 혁신의 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나라 재벌들은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자유방임주의 주장으로 우리가 알아서 할테니 그만 두라고 하는 것이구요.

사실 남미 국가에는 우리나라 재벌 빰치는 독과점 기업가가 미국의 워렌 버핏이나 빌 게이츠보다도 더 부자인 경우가 많지요. 그러나 멕시코가 선진국이라거나 멕시코 시민들중 세계 1위 부자가 있다고 멕시코 시민들이 자긍심을 가지지도 않지요. 아무도 멕시코 시민을 우러러 보지 않기 때문이지요. 즉,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든 세계 1위 기업, 세계 1위 제품을 생산하든 아무도 한국민을 우러러 보지 않아요. 우리만 그렇게 자긍심을 가지고 느낄 뿐이지요. 멕시코 모델을 따라가야 한다는게 대기업 위주를 주장하는 장하준 교수나 재벌사교클럽인 전경련의 주장이나 다름아니지요.

평등. 무엇을 평등하게 하는 것이 공정이고 정의인가하는 것은 추상적이지요. 결국 그 나라마다 환경이 다를테니까요. 그러나 사람이 여가를 가지고, 교육과 건강, 노후의 최저 생활가능성으로 보장받는다면 돈을 얼마나 버는지, 학벌이 어디까지인지는 중요하지 않게 되지요.

예를 들어, 스웨덴의 햄버거가게를 보자구요. 그곳에서 일하는 계약직 점원은 모든 스웨덴 국민이 그러하듯이 1년중 여름 5주간은 반드시 유급휴가를 보장받지요. 그 자식들은 대학교 박사과정까지도 무료로 다니구요. 병원비는 당연히 무상이지요. 물론 그 점원와 가게 운영자의 월급은 다를 거에요. 그렇다고 그 점원이 불행할까요?

물론 스웨덴은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소득세가 25%나 되고, 당연히 위 햄버거가게에서 햄버거를 사 먹으려면 세계에서 가장 비싼 8천원은 줘야 합니다. 8천원짜리 햄버거를 사 먹는 국민들은 불행한 것일까요? 아니면 25%의 부가가치세를 내는 국민들은 불행한 것일까요?

흔히 우리는 권위주의, 독재국가의 기억으로 인해 국가를 신뢰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금을 낼 수가 없다고 하지요. 감세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약육강식의 사회이니 당연히 부자감세만 실천됩니다. 통계왜곡으로 쉽게 부자감세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60%의 근로자는 근로소득세도 제대로 내지 않으니 무관심한 시민들이 부자감세에 예민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정부예산이 늘어나서 엔분의 일로 일인당 조세부담이 늘어난다거나, 다 감세해준다는 정부의 얘기에 인상평가만 할 뿐이지요.

그렇지만, 이제 민주적 선거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책임정치에 의해 투표권을 행사하기만 하면 정권을 교체시킬 수도 있습니다. 세계 경제 2위라는 일본도 한번도 성공해보지 못한 정권교체를 우리는 두번이나 했으니까요. 그 결과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말이지요. 그런데 아직도 독재국가 시절의 생각으로 국가를 불신한다거나 무조건 나의 세금은 감세, 나의 반대 계급 세금은 증세 이렇게 주장할 수는 없지요. 다만, 인간이 행복을 유지하는데 있어 필요한 기본적인 수요가 누진적으로 급증하진 않으므로 실질적인 누진세, 보유세 강화를 통해서 사회안전망을 보장해 줘야 하구요.

우리가 지나치게 외형으로만 사람을 판단하도록, 권위주의식 교육을 받아서 편견을 가지게 된 것은 아닐런지요?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인지를 혼동하게 된 것은 아닐까요? 어떻게 보면 나이 많은 사람, 옷을 잘 차려 입은 사람, 좋은 차, 좋은 집에 사는 사람에게, 강자에게 고개 숙이고, 나이 어린 사람, 약자에게 군림하려드는 것이 모두 잘못된 권위주의이고, 외형지상주의가 아닐런지요?

즉 인간이 법앞에 평등하다든지, 건강, 교육, 노령자 복지에 있어 평등하다든지 할 수는 있지만, 졸업학교의 평등, 월급의 평등은 말이 안되지요. 기회의 균등은 당연히 사회진출의 평등을 말하고, 수능시험 응시의 균등기회 보장이 아니지요. 결과적으로 특정 대학이나 기업이 여성, 다문화가정, 지방학생, 고령자 등을 인구대비 현저히 적게 뽑고 있다면 그건 차별이 존재하는 것이고 손해배상을 통해 응시자, 진입자의 손해를 보상해야 하지요. 무조건 뽑아주는 것이 아니라 가리지 않고 뽑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학벌, 연령 등을 보지 않고 정말 실력으로만 사람을 뽑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는 이미 사례가 많지요.

그렇지만 결국 어떤 부분을 평등하게 하고 어떤 부분을 기회 균등으로 충분하다고 볼 것인지는 사회적 환경에 따라 다를 거에요. 문화인류학이나 생물학, 지질학 연구결과를 보면, 인류가 생긴 초기에 식물이 자랄 수 있는 풍토는 결국 빙하기, 간빙기의 연속으로 빙하속 영양분이 토질에 얼마나 축적되는지에 따라 지역마다 달랐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예를 들어 사회민주주의 국가들의 대표인 북구 유럽국가들은 지정학적 위치상 두가지 정도의 식물만이 자랄 수 있는 척박한 토지였고, 유럽 주류국가가 팽창함에 따라 야만인으로 불리며 변경을 쫒겨온 사람들이 거주했으며, 거주지에서 식량을 자급할 수 없으니 당연히 해적을 할 수 밖에 없고, 해적은 당연히 나눔의 풍토가 당연할 수 밖에 없었겠지요.

결국 이념이라는 것도 결국 이상적인 것도 아니고 그 지역의 환경차이로 인해 발생한 것일 뿐이니 목숨을 걸고 투쟁할 이유는 없는 것들이지요. 예를 들어 서구 사상의 기초인 유물론은 자본주의를 낳기도 했지만, 결국 행복을 물건에서만 찾을수밖에 없으니 그 물건을 분배가 필요하다는 공산주의 등 반문화 이념이 발달할 수 밖에 없었겠지요. 그런데 동양은 유심론도 존재해왔으니 서구의 유물론이 그대로 이식될 수는 없지요. 행복을 물건에서만 찾는다면 좋은 차, 좋은 집만 보장해주면 되지만, 심적인 측면에서 인정받는다는 것을 행복의 척도로 보면 권력을 갖는 것도 보장을 해 달라고 요구하게 되는 것이지요. 나도 한번 내 맘대로 권력을 행사하여 세상을 좋은 곳으로 만들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싶다는 생각도 요구하게 된다는 것이구요.

결과적으로 다양성이 존중된다면, 가치가 다양해지고, 각자의 가치에서 서로 다른 행복을 찾을 수만 있다면 서구 경제학의 기본 전제인 자본의 희소성이 깨지고, 경제학 이론은 모두 구름이 되지요. 예를 들어 비주류 신학에서는 오병이어의 전설을 이렇게 풀이하는 분도 계시지요. 기적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기적으로 식량을 숨기고 있었으나 선구자의 희생으로 사람들이 서로 조금씩 식량을 내 놓고 공유하게 되었다고 말이지요. 유물론의 입장에서 보면 자본주의이든 공산주의이든 결국 기준은 물건에만 가치를 부여할 뿐이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외형을 보지않고 사람을 존중할 수 있는 문화풍토를 가질 수 있고, 건강, 교육, 노후의 보장에 있어 인간적인 삶을 보장받을 수 있다면, 영원한 패자부활전을 통해 언제든지 재기할 수 있다면 굳이 모든 물건을 내가 가지니, 남이 가지니를 가지고 싸울 필요는 없는 것이구요. 결국은 가치의 다양성과 보편적 복지의 확충, 그를 위한 조세부담율 확충이 필요하지요.

고용을 선택할 것인가 성장을 선택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행복해질까라는 질문이 되어야 하겠지요. 성장을 하면 인간이 행복해지는가, 고용만 해주면 사람들이 행복해지는가라고 질문을 해 보면 어떨까요.

성장을 하면 고용이 늘어난다는 것은 검증된 주장은 아니지요. 그냥 과거에 1% 성장을 했는데, 통계적으로 보니 20만이 고용이 되었더라라는 것일 뿐이지요. 그런데 통계는 변해서 고용없는 성장이 되었는데 여전히 과거의 통계에 근거해서 무조건 성장만 하면 고용이 늘어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근거를 중요시 하지 않고, 검증도 없으며, 오로지 과거의 권위주의에만 깃대어서 내가 주장하면 그 뿐이라는 방식이지요.

그나마 통계라는 것도 통계청은 어떻게 하면 국민들에게 좀더 화장을 해서 보여줄까라고 해서 국제 기준은 무시하고 실업률은 낮추는 방식으로 기준을 정하고, 고용률은 높이는 방식으로 기준을 정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ILO기준으로 실업률을 정하지 않고, 사회환경도 일자리를 구하러 나가지 못하게 좌절을 학습시키는 방향으로 관행이 만들어지지요. 정말 새로운 정부가 나와서 국민들이 서로 일자리를 구하겠다는 의욕을 가지게 하면 실업률이 현실화되어서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지는 통계의 오류가 발생하지요. 일자리를 늘려도 실업률이 늘어나는 이상한 현실이 생기는 것이지요.

고용률만 해도, 고령자 복지를 없애는 방향으로 가고, 엉터리 취로사업을 하게되면 65세이상 고령자들이 일을 해야하니 생산가능인구, 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이 비정상적으로 OECD평균에 가까워지게 되지요. 즉, 고령자 복지가 잘 되어 있는 나라들은 65세 이상 인구의 경제활동비율이 0%에 가까운데, 우린 이게 25-35%가 되니 결국 실제 경제활동이 필요하고 좋은 일자리를 가진 15세에서 65세사이의 인구의 고용율이 낮은 것이 통계상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것이 바로 권위주의 정부의 실업률, 고용률 통계가 장미빛이었던, 그래서 국민들이 그들이 경제를 잘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요소들이지요. 국민들은 통계를 모르고, 아무도 통계학은 배우지를 않으니 이런 문제가 생기지요. 여론조사를 하는데 있어서 이런 통계의 오류를 검증하기 위한 것이 기본인데, 거꾸로 여론조사 회사 출신들이 여론왜곡의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구요. 도덕성 없이 기술만 악용하는 풍토가 있는 것이죠.

냉정하게 우리 고용률 통계를 보면, 자영업자가 OECD평균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서(외국은 한자릿수인데 우린 기본 15%이고, 경제활동인구에 잡히지 않는 일반인까지 모두 포함하면 3-40%에 달하기도 하지요) 경제가 아무리 활성화되어도 자영업자들끼리 스스로 과잉경쟁하는 구도여서 성공할 수가 없는 구조지요. 이들이 고임금 피고용직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좋은 일자리들이 있어야 자영업자 문제가 해결되지요. 그런데 자영업자 구조조정이라고 접근하면 결국 좋은 일자리를 주는 것이 아니라 아예 집에서 폐인생활하도록 만드는 것이니 완전히 잘못된 접근법이 되는 것이구요.

다음으로 백번 양보해서 자영업자를 그대로 둔다고 하면 15-65세 사이의 남성들은 거의 90%에 가까운 완전고용이 되지요. 더이상 남성을 위한 일자리는 만들수가 없다는 얘기지요. 물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자영업자인 남성들을 빼와야 하므로 이런 일자리는 필요하지만 실업자인 남성들을 위한 일자리는 통계상 더 만들수가 없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여성들을 놓고보면 OECD평균에 비해 전 연령대가 항상 10%가 낮습니다. 즉 우리나라에는 현재 여성들의 일자리를 전연령 10%로 높여야만 한다는 것이지요.

결론적으로 65세이상 고용률통계를 제외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15-65세를 위한 일자리는 어마어마한 6-700백만개나 됩니다. 우리가 실업률 10%가 넘는다고 비난하는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 이런 상태에서 일어나는 실업이고, 우리나라는 실업률이 3%라고 해도 저런 통계의 왜곡을 통해 만들어 놓은 허상일 뿐이지요. 관료를 뽑는 공무원 시험이 이런 통계왜곡조차 가려내지 못하고 문학 해석이나 잘하는 사람을 뽑아놓으니 생기는 문제지요.

결국 여성 맞춤형 일자리를 늘려야 하고, 그 다음으로 남성이던 여성이든 자영업자들이 자영업을 그만두고 일반 일자리로 올수 있을 만큼의 고임금 피고용직 자리를 늘려야 하지요. 저임금 비정규직을 늘리는 것이 우리나라의 고용률을 높일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일자리 통계의 왜곡과 잘못된 처방에 있는 것이지요. 고령자 취로사업을 늘리고 고용이 복지라면서 저임금 비정규직을 늘리는 기업에 투자를 하니 엉터리 고용없는 성장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요.

저는 기본적으로 기업에 대한 직접 투입은 부정적입니다. 기업 비용의 유통에 대한 과잉 분배구조의 왜곡을 통해서 임금의 상향평준화,  근로시간의 법정시간 준수를 통해서 근로자가 여가를 충분히 누리거나 일과후 부업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야근수당을 적법하게 지급하도록 해서 여가산업(컨텐츠 산업, 레져산업, 관광산업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실 뮤지컬 등 문화산업에 스폰서나 정부 직접 투자를 하는 것보다, 여가가 늘어나 뮤지컬 등 문화를 돈주고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훨씬 좋은 방법이지요(정부가 스폰서가 되는 것보단 말이지요).

사실 소프트웨어 언어 교육만 하면 취업이 되는 것도 아니고, 창업한다고 무조건 몇천만원씩 묻지마 투자를 하는 것도 전부 책임 면피용일 뿐이지요. 제대로 된 벤처자본가나 투자자 문화가 존재하지 않으며, 합리적인 파산과 재기의 과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 선순환의 투자는 이루어질 수가 없지요.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파산에 대한 불이익은 거의 없고(파산을 해도 자신의 주택은 보장되고, 변호사, 의사 등 전문자격증도 유지가 되지요) 10년에 한번만 파산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다시 충분한 신용을 쌓을 수 있지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법률제도가 고리대금업자로 시작하여 금융기관 등 채권자를 지나치게 보호하도록 되어 있어 큰 문제지요.

임금의 상향평준화 문제를 보면, 우린 피라밋 구조로 해서 하위직들에겐 오로지 꿈만 심어주고, 몇몇 고위직에게만 갖은 대우와 특혜를 해주는 방식이지요. 그런데 근로자들이 나도 저런 고위직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만족하고 다른 근로자들보다 앞서가려고 서로 경쟁상대로 보는 문제가 생기지요. 혹자는 천명, 만명을 먹여살릴 인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왜 이런 천재를 안 만들어내냐며 대학 등 교육기관을 비난하는 자들이지요. 그런데 실은 천명, 만명을 임의로 고용해야 여기서 겨우 1명의 천재가 나중에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하지요. 엉터리 기준으로 지방대생 차별하고, 학벌주의를 적용하니 아무리 천재만 천명, 만명을 뽑아도 결국 회사들이 이들을 둔재들로 만드는 것이지요.

근로시간 역시 OECD 기준은 점심시간을 유급 1시간으로 포함해서 하루당 8시간이고, 미국은 점심시간을 무급 1시간으로 해서 7시간(결국 8시간)인데, 우리나라는 나쁜 점만 따와서 점심시간 즉 휴식시간을 무급 1시간으로 주면서 전체적으로는 9시간을 근로시키지요. 그런데 이걸 40시간으로 계산하니 더욱 문제구요. 도대체 애플하고 1위경쟁을 하는 기업이 우리나라에 있고, 세계 1위 제품을 만들어내는 회사가 이렇게 많은데도 아직도 세계경쟁을 위해 더 일해야 하고, 더 기업보호를 해야 한다는 것이 타당하기나 한 얘기일까요?

세계적인 부자 1위가 우리나라에서 나오면 다 해결될 것 같고, 우리나라에 그 부자가 산다는 것만으로 마음이 뿌듯하다고 할 지 모르지만,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족들, 그리고 남미의 독과점재벌들은 워렌버핏이나 빌게이츠, 월마트 대주주들보다 훨씬 부자지요. 그렇다고 우리가 멕시코나 사우디아라비아를 존경합니까? 삼성, 현대가 우리나라의 것이니 마음이 뿌듯하다구요? 외국 사람들에게 이들이 일본회사라고 알려진 것은 어떻하구요? 도무지 이미지, 환상과 현실을 구분못하고 오로지 홍보에만 왔다갔다하는 시민들의 인식도 문제입니다. 정치권력을 그렇게 비난하면서 삼성이 우릴 먹여살린다는 한겨레, 경향도 문제이구요.

일자리 문제나 성장 문제도 결국 그것만 봐서는 답이 안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일이 모두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있는데 개혁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한 부분만 수술을 해서 해결이 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