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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보관물: 검찰
검찰개혁이 사법제도 개혁의 출발점이다.
구조론, “이래서 적폐청산”, 페이스북; SBS, “[단독] 명문대 교수가 제자 성폭행..검찰은 수사 중지”, 2017. 4. 17. 검찰의 기소독점권이 가져온 폐해입니다. 결국 검찰권만 가지면 기소해야 될 사람도 기소안할 수 있고, 기소안할 사람을 기소해서 수년간 괴롭힐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사람을 … 계속 읽기
형사소송법도 무시한 검찰의 수사, 기획, 공명 수사가 아니라면 불가능
형사소송법도 무시한 검찰의 수사, 기획, 공명 수사가 아니라면 불가능 -형사소송법 제307조 2항을 위반한 검찰의 상식틀에서의 판단 및 합리적 의심만으로 혐의인정한 것.- ==========================================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의 합리적인 의심이란 “논리와 경험칙”을 말한다. 상식, 합리적 의심만으론 형사소송법 규정상 유죄로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다. … 계속 읽기
동서양의 글쓰기와 사법제도의 차이점_검찰 구속관행을 중심으로
안녕하세요! 이념이나 정치적 호불호의 입장에서 글을 쓴 것이 아니라 동서양의 문화에서 각각의 장점을 취하고, 단점을 버리자는 것이니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문화차이라는 것으로 얼버무릴 것이 아니라, 또는 언론기사만으로 선입관을 가지고 판단을 먼저 하는 주관적인 글읽기 보단, 사실을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에 …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