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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위주의, 인물중심에서 합리, 불합리의 선의의 세력대결로 나아가길
“한국의 경우 권위주의 시대를 정리하지 못했다.” “(2012년 대선 당시) 국민들이 강한 인물에 기대 모든 문제를 해결해줄 것이라는 기대감에 사로잡혀 있었다” – 매일경제, “모슬러 “韓, 권위주의 잔재 정리못해..지금이 민주주의 변곡점””, 2016.11.23. 저는 이전 대선도 여전히 권위주의, 강한 인물 기준으로 투표될 것이란 … 계속 읽기
협상과 조정, 그리고 중재. 로스쿨 도입에 대한 상상..
안녕하세요! 이번학기에 수강하고있는 분쟁해결에 관한 소송이외의 제도와 관련된 글이 게재되었기에 몇가지를 참고삼아 올립니다. 국내에는 잘못 알려진 개념들도 있고, 문화적 차이때문에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있으니까요. 우선 직접협상은 당사자사이에 소송이나 중재를 가기전에 소송비용과 비싼 중재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하는 일체의 분쟁조정 과정을 …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