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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이 사법제도 개혁의 출발점이다.

구조론, “이래서 적폐청산”, 페이스북; SBS, “[단독] 명문대 교수가 제자 성폭행..검찰은 수사 중지”, 2017. 4. 17. 검찰의 기소독점권이 가져온 폐해입니다. 결국 검찰권만 가지면 기소해야 될 사람도 기소안할 수 있고, 기소안할 사람을 기소해서 수년간 괴롭힐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사람을 …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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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옳바른 기회균등을 보장해야…

우리가 기회의 균등을 엉터리로 왜곡해서 가르치기 때문이지요. 취업기회의 균등인데, 이걸 서울대입학의 균등보장으로 끝이라고 하고, 다시 이걸 특목고, 외고 입학 기회의 균등을 보장하면 끝이라거나 수능응시 기회의 균등이라고 낮추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 사회죠. 사람들의 능력을 검증하고 패자부활전을 시켜주는 영원한 경쟁이란 것을 사람들은 …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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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권위주의의 첨병 명예훼손, 모욕, 허위사실 유포에 의해 왜곡된 현실.

수정헌법 제1조의 표현의 자유는 정부가 생각을 통제하거나 그러한 허용될 수 없는 목적을 위해 법률을 정당화할때 가장 위험에 처해진다. 생각할 권리는 자유의 시작이고, 표현은 생각의 시작이기 때문에 표현은 반드시 정부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The government cannot constitutionally premise legislation on the desirability …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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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괴없인 혁신, 창의가 없다. 긍정만으론 불평등, 차별의식 해소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길거리에서 만난 사람에 대한 신뢰도가 외국에 비해 절대적으로 낮아요. 우리가 말하는 인정, 단골손님 등은 결국 이방인에 대한 차별을 의미하는 것일뿐이죠. 지역감정이나 외국인을 차별하는 것도 이 영향이구요. 사기죄 고소,고발율만 높은게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의 인구당 고소/고발율이 미국, 일본보다 높지요. 문제는 …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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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제도개선, 삼권분립의 한축으로 더욱 강화하자

– 헌법과 법률에 의거한 사법제도 개선 – 법을 초월한 행정권의 일원인 검찰특권의 개혁 필요 – 사법부, 한명숙 총리님 사건에서 수사기록 모두 제출해야 하는 검찰의 객관의무 및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신문 가장 마지막에 하도록 하는 절차 준수시켜야 사로 최재원 우리 헌법은 입법·사법·행정의 삼권분립을 …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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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관행에서 벗어나 인권존중의 인류보편의 검찰로 거듭나야

검찰개혁, 관행에서 벗어나 인권존중의 인류보편의 검찰로 거듭나야 검찰은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 2차례나 기소를 제기해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법무부 장관도 유감을 표명한 피의사실유포, 검찰조사에 앞선 언론기사 흘리기에 의한 여론재판, 형사소송법상 원칙인 직접증거에 의한 엄격한 증명주의를 포기하고 여론과 법원에 대한 비논리적인 …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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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셧다운제 논란이 결국 헌재까지 가겠네요

게임셧다운제 논란이 결국 헌재까지 가겠네요 http://goo.gl/F4NBg 아무래도 위헌의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헌법재판소는 합헌판결을 내렸군요. 기본적으로 영업의 자유를 침해되는 주된 기본권으로 본 것이 변론의 실패요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영업적 표현의 자유, 즉, 표현의 자유 침해로 보고, 엄격한 비례원칙에 따라서 판단된다면 위헌이 되어야 하는 것이라는 …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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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근로시간 외 야근수당 보단 투잡이 가능하도록 해야 노동생산성 올라간다

경향신문, “출근 때까지 휴식시간 보장…’장시간노동’ 관행 깨질까?”, 2016. 8. 28.  저희 회사는 주 35시간제 도입해서 효과를 보고 있는데요. 사실 OECD 기준이나 미국은 점심시간 빼고 35시간, 점심시간 포함하면 40시간을 일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걸 교묘하게 왜곡해서 점심시간 빼고 40시간 즉 OECD기준으로 하면 …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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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연계증권 ELS의 위험회피, 델타헤지 제대로 이루어졌나?

주가연계증권(Equity linked securities 혹은 Equity linked notes; ELS 혹은 ELKS, ELNS라 불림; 이하에서는 ELS라 함)에 있어서 금융기관이 하게 되는 위험회피 방법인 델타헤지(delta hedge). 과연 누구의 입장에서 델타헤지할 것인가? 고객보호를 위해 거래상 선관의무를 질 금융기관이 고객이 아닌 자신의 위험회피, 즉 고객의 …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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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공학없이 비이성적 경험론에 의존하는 우리 금융기관들에 대비에 금융공학을 가르쳐야 할까요?

제가 모교 교수님께 배워서 주가연계증권(equity linked securities: ELS) 소송관련 자료를 찾고 있는데 국내 소송과정에서 이상하게 흘러가서 글을 씁니다.. 아마도 교수님이 논문을 쓰실 것 같은데 제가 미국 자료를 보았더니 맞는 것 같네요. 요지는 주가지수를 기준으로 조건부 수익률 제공 계약을 하는 ELS의 …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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