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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보관물: 왜곡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옳바른 기회균등을 보장해야…
우리가 기회의 균등을 엉터리로 왜곡해서 가르치기 때문이지요. 취업기회의 균등인데, 이걸 서울대입학의 균등보장으로 끝이라고 하고, 다시 이걸 특목고, 외고 입학 기회의 균등을 보장하면 끝이라거나 수능응시 기회의 균등이라고 낮추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 사회죠. 사람들의 능력을 검증하고 패자부활전을 시켜주는 영원한 경쟁이란 것을 사람들은 … 계속 읽기
표현의 자유, 권위주의의 첨병 명예훼손, 모욕, 허위사실 유포에 의해 왜곡된 현실.
수정헌법 제1조의 표현의 자유는 정부가 생각을 통제하거나 그러한 허용될 수 없는 목적을 위해 법률을 정당화할때 가장 위험에 처해진다. 생각할 권리는 자유의 시작이고, 표현은 생각의 시작이기 때문에 표현은 반드시 정부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The government cannot constitutionally premise legislation on the desirability … 계속 읽기
고령자 고용률 통계 왜곡에 의한 일자리정책의 실패
-여성일자리 부족과 남성의 완전고용 아래서의 남성형 일자리 정책의 모순- 고용률 통계를 OECD국가들과 비교해보면 정확히 일자리의 문제점과 대책이 일응 보입니다. 즉, 고령자에 대한 낮은 복지지표가 고령자의 이상한 높은 고용률 지표를 만들고, 이것이 생산가능 인구의 고용률 지표를 현실과 다르게 높여줘 일자리 통계를 … 계속 읽기
일본문화의 왜곡을 극복하고 동북아 문화의 균형자로 서야
미디어오늘, “안희정의 광복절 경축사, 대통령과 비교하니 ‘소름’”, 2016. 8. 17. 우리가 일본에서 외교학, 국제법을 배워왔고, 전 외교부 장관 등이 일제시절 고등고시 합격한 것으로 퇴직후 일본 식민지 체제에서 인정되던 행정고시 합격자가 변호사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자격을 얻은 바 있다는 점과 …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