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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보관물: 정책
헤럴드경제, “청소년·콘텐츠 정책 연구보고서 발간”, 2016. 2. 11.
헤럴드경제, “청소년·콘텐츠 정책 연구보고서 발간”, 2016. 2. 11. “콘텐츠정책연구포럼이 발표한 보고서는 △디지털콘텐츠 이용자보호지침에 대한 검토(최재원, 주식회사 북팔 법무이사) △게임소프트웨어산업의 규제개선을 위한 입법논의(김윤명,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 △일본에서의 음악 전송 사용료 규정(김경숙, 상명대학교 콘텐츠저작권학과 교수) △디지털콘텐츠 관련 표준계약서에 대한 검토(김창화, 한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계속 읽기
합리적인 정보를 갖춘 건전한 민주시민이 필요합니다.
부제: 잘못된 감세정책과 성장정책으로 국민을 속여선 안됩니다. [주의: 글이 길어서 읽기 불편하신 분은, 아래 목차중 관심있는 부분만 읽으 시거나, 아니면, 서론과 결론부분만 읽으시거나, 마지막으로 각 문단의 첫문장 들만 읽으시면 무슨 글인지 아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목차] [다수 집단이 언제나 옳은 …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