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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청소년·콘텐츠 정책 연구보고서 발간”, 2016. 2. 11.

헤럴드경제, “청소년·콘텐츠 정책 연구보고서 발간”, 2016. 2. 11. “콘텐츠정책연구포럼이 발표한 보고서는 △디지털콘텐츠 이용자보호지침에 대한 검토(최재원, 주식회사 북팔 법무이사) △게임소프트웨어산업의 규제개선을 위한 입법논의(김윤명,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 △일본에서의 음악 전송 사용료 규정(김경숙, 상명대학교 콘텐츠저작권학과 교수) △디지털콘텐츠 관련 표준계약서에 대한 검토(김창화, 한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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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콘텐츠 이용자보호지침에 대한 검토

콘텐츠 정책연구보고서 2016_한국인터넷기업협회 PDF 원문 보기   “요지: 표준계약서 및 이용자보호 지침의 경우 법령에서는 기본적인 원칙만 선언하고, 구체적인 사 항에 대해서는 관련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 글로벌 규제의 대원칙인 협치 즉 협력적 거버넌스에 부합한다 하겠다. 정부가 모든 사항을 법령으로 규제하는 …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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