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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보관물: 법률
기업들의 불산누출 사태, 정보공개 청구권이 아닌 정부의 정보제공이 필요
미국은 유해 화학물질을 다루는 기업들은 반드시 유통상황 등을 정부에 보고해야 하지요. 그럼 정부 데이터가 되어버리니까, 이걸 다시 국민이 정보제공청구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구요. 당연히 정부는 국민이 청구하기 이전에 웹사이트에 제공하고 있구요. 이걸 시민단체들이 자기 웹사이트에 자기 지역별로 더 자세히 표시해 주니 … 계속 읽기
정부 지지 과학자도 털어놓는(?) 쇠고기 수입 재협상을 위한 과학적 근거
소는 초식동물, 그리고 벌거숭이 임금님 – 한미 쇠고기 협의 재협상에 대한 과학적 근거 검토 – 소는 “초식동물”이므로, 동물사료 사용은 과학인 생물학에도 위배 최재원 보스턴 유니버시티 로스쿨 LL.M. 경희대 법학과 / 동 국제법무대학원 안녕하세요! 정부는 지난 5월 15일로 예정되어 있던 미국 … 계속 읽기
배심재판(국민참여재판)과 공판중심주의 재판의 개선을 바라며
배심재판(국민참여재판)과 공판중심주의 재판의 개선을 바라며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의 배심제도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사법제도개혁위원회에 미국 변호사가 참여한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법관이 배심원들에게 법률의 요건을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 배심원들이 판단하게 해야 합니다. 구체적 설명이란, 법률규정만을 … 계속 읽기
명예훼손죄의 악용으로 표현의 자유 침해하지 말아야
권위주의가 아니라 따뜻한 합리주의의 나라가 되길 바라며 – 명예훼손죄의 악용으로 표현의 자유 침해하지 말아야 안녕하세요! 사람들이 따뜻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약육강식의 동물본성을 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힘이 센지가 기준이 아니라, 정말 누가 근거를 제시하며, 주장을 하는지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 계속 읽기
한미 쇠고기 협의 재협상에 대한 법적, 과학적 근거 있다.
안녕하세요! 정부는 지난 5월 15일로 예정되어 있던 미국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를 임시국회가 끝나는 후로 연기하게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한미 쇠고기 협상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새로운 과학적인 근거가 나오지 않으면 고시를 하겠다고 합니다. 아울러, 외교통상부는 지난 5월 13일 국회 청문회에서 “한미 쇠고기 … 계속 읽기
일본문화의 왜곡을 극복하고 동북아 문화의 균형자로 서야
미디어오늘, “안희정의 광복절 경축사, 대통령과 비교하니 ‘소름’”, 2016. 8. 17. 우리가 일본에서 외교학, 국제법을 배워왔고, 전 외교부 장관 등이 일제시절 고등고시 합격한 것으로 퇴직후 일본 식민지 체제에서 인정되던 행정고시 합격자가 변호사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자격을 얻은 바 있다는 점과 … 계속 읽기
개인정보의 실질적 보호와 빅데이터 산업의 발전이라는 두 개의 목표
테크엠, “비식별화 전제 법 논의는 헛된 노력”, 2016. 8. 12. 이것이 바로 전공별 언어의 다름을 무시한 접근인데요. 전공이 다른 경우 그 붐야에서 사용되는 언어는 대부분 외국어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한 분야의 전문가인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가 그 분야의 전문가이니까, 다른 분야의 것도 … 계속 읽기
패자부활전이 가능한 사회, 자존감이 높아져서 한의 민족이 아닌 웃음의 시민이 되길
한국일보, “진종오, ‘통일 발언’ 北 김성국에 “앞으로 형 보면 친한척해라” 웃으며 화답”, 2016. 8. 12. 올림픽과 같은 다자 무대에서의 경연도 좋지만, 동북아 혹은 남북한 만의 정기적인 체육경연이나 민간 예술 영역의 교류가 통일 후 겪을 문화적 위화감을 줄여줄 수 있을 거란 … 계속 읽기
일본 법률용어사전과 판례로 살펴본 독도 영유권법령
독도는 일본 영토 아니다. (서프라이즈/ 사로 / 2009-02-06) 안녕하세요! 저는 유미 지재권 법률사무소에서 선임연구원으로 있는 사로 최재원이라고 합니다. “독도가 일본영토가 아니다.”라는 규정을 둔 일본 현행법령에 대한 일본 정부의 비공식 반박인 “해당 규정은 영토조항이 아니라, 시정권(행정권)이 미치는 범위를 나타내는 것일 뿐이다.”라는 … 계속 읽기
언론보도 “독도는 일본 영토 아니다”의 요약정리본.
안녕하세요! 한겨레신문 1월 12일자에 특종보도된 독도관련 저의 기고문의 요약문을 다시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 (범례: [가]는 공제조합의 연금에 관한 대장성령 제4호의 추적, [나]는 공제조합의 일본내 재산관리에 관한 총리부령 제24호의 추적; 현행법령이란 현재에도 유효한 법령으로 역사상 그런 조항이 있었다는 의미의 구법령은 잘못된 …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