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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보관물: 언론
언론보도 “독도는 일본 영토 아니다”의 요약정리본.
안녕하세요! 한겨레신문 1월 12일자에 특종보도된 독도관련 저의 기고문의 요약문을 다시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 (범례: [가]는 공제조합의 연금에 관한 대장성령 제4호의 추적, [나]는 공제조합의 일본내 재산관리에 관한 총리부령 제24호의 추적; 현행법령이란 현재에도 유효한 법령으로 역사상 그런 조항이 있었다는 의미의 구법령은 잘못된 … 계속 읽기
노동생산성 지표 왜곡으로 근로자 탓만 해서는 안된다
https://www.facebook.com/sarochoi/posts/10153568691911595 노동생산성의 지표는 국내총생산(GDP)를 고용자수로 나눈 것이기 때문에, 노동시간 최장과 생산성 최하는 역설이 아닙니다. 제발 이런 기사를 쓸때는 과거의 잘못된 선입견에 갖히지 말고, 하나부터 열까지 다시 기초부터 재점검해 봅시다. 아무렇게나 원인을 갖다붙이면 당연히 엉뚱한 해답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노동생산성 … 계속 읽기
머니투데이 ’16. 8. 6. “판사는 ‘정직’, 검사면 ‘해임’..비위 판검사 징계수위 왜 다를까”
머니투데이 ’16. 8. 6. “판사는 ‘정직’, 검사면 ‘해임’..비위 판검사 징계수위 왜 다를까” 판사는 ‘헌법’, 검사는 ‘법률’로 신분보장..변호사들 “실질적 독립성 보장 안되면서 징계에서만 특혜” 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60806160310286 “최재원 변호사(최재원 법률사무소)는 “고법 부장 승진을 포기한 판사, 다음 임지를 포기한 검사, 금전을 포기한 변호사는 … 계속 읽기
언론사의 여론왜곡
안녕하세요! 중앙일간지 기자도 사이비기자랑 비슷해요. 다른게 있다면 판크게 국가 공무원들 하고 그런 짓 한다는 것이지요. 중앙부처 출입 기자라고 하면서 여기 저기 사무실 함부러 들어가서, 아무 자리에나 앉아서 비밀자료 베껴가는게 취재라고 생각하죠. 사무관들 컴퓨터가 자기 것인줄 알고 뒤져서 국민의 알권리를 말하면서 … 계속 읽기
[뉴스핌] 로펌行 대신 스타트업에 ‘취직’하는 변호사들”
“로펌行 대신 스타트업에 ‘취직’하는 변호사들” “최재원 북팔 법무이사도 IT기업의 실무 현장을 몸소 체험하기 위해 스타트업으로 눈을 돌렸다. 현재 그는 북팔과 작가와의 계약 서류 검토와 더불어 회사가 새로 준비하는 사업에 대한 규제 내용을 검토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뉴스핌http://m.newspim.com/news/view/20160601000032
“독도는 해외 영토” 일본 판례 나왔다
“유미지재권법률사무소 최재원 선임연구원(37) 역시 ‘독도는 일본 영토가 아니다’라는 내용을 담은 일본의 현행 법령 세 건을 발견했다. 최연구원은 최근 또 하나의 주목할 만한 일본의 기록 문건을 발견하고 이를 <시사저널>에 제보해왔다. 그가 찾아낸 것은 일본의 법정 기록, 즉 판결문이다. “ 소스: 시사저널, “독도는 … 계속 읽기
평화방송, [PBC 초대석 우리시대 이사람], 2/28(토)/09.
소스: 평화방송, [PBC 초대석 우리시대 이사람], 2/28(토)/09.
일본 법령에서 ‘독도는 일본 영토 아니다’ 발견한 최재원 연구원(시사저널)
“유미지재권법률사무소에서 선임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최재원씨(37)가 그 주인공이다. 최씨는 지난 1월7일 ‘독도는 일본 영토가 아니다’라는 내용을 담은 일본의 현행 법령 3건을 처음 발견하고 이를 세상에 알렸다. 그의 이런 성과는 지금도 독도가 자국의 영토임을 강변하고 있는 일본의 주장을 일거에 뒤엎을만한 쾌거로 꼽힌다. “ … 계속 읽기
[풀영상] “왜 일본한테 벌벌 떨어야 합니까?” (MBC)
“국회에서 열린 독도영토수호대책특별위원회에서 한나라당 김옥이 의원은 독도 문제에 대해 외교통상부의 적극적인 대응 자세를 주문했습니다.” 소스: MBC 인터넷 홈페이지, [풀영상] “왜 일본한테 벌벌 떨어야 합니까?”, 1/13(화)/09.
일본 법령에 독도는 우리땅 명시 ! (CBS 라디오)
CBS 라디오, [시사자키 고성국입니다] “일본 법령에 독도는 우리땅 명시 ! (게시물 제목은 “미네르바 구속논란, 무료변론에 나선 이유”)” 1/12(월)/09. [CBS 라디오 시사자키 고성국입니다. 표준 FM 98.1MHz] 3부 (오후 7:35-8:00) ◎ 일본 법령에 독도는 우리땅 명시 ! (1:40:50 – 1:51.00) – 유미지재권 …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