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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보관물: 칼럼
고용과 성장, 냉정한 진실을 살피지 않고 외형만으론 문제해결 되지 않는다.
고용을 선택할 것인가 성장을 선택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행복해질까라는 질문이 되어야 하겠지요. 성장을 하면 인간이 행복해지는가, 고용만 해주면 사람들이 행복해지는가라고 질문을 해 보면 어떨까요. 성장을 하면 고용이 늘어난다는 것은 검증된 주장은 아니지요. 그냥 과거에 1% 성장을 했는데, 통계적으로 … 계속 읽기
과거를 버리고 극복하라고 하지만, 가치를 버리거나 극복할 수야 없지요.
물고기를 입에다 넣어줘야 국민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믿는 국민에게 아부하는 경험주의자들 관점에서는 물고기만 처다보고, 물고기를 안줬으니 극복해야 한다는 식이지요. 실은 물고기 잡는 법을 알아가자고 하시고 지금 현재의 물고기는 어떻게 잡는 것이냐를 늘 탐구하셨던 모습, 미래의 물고기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탐구하셨던 모습을 보여 주셨는데 … 계속 읽기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옳바른 기회균등을 보장해야…
우리가 기회의 균등을 엉터리로 왜곡해서 가르치기 때문이지요. 취업기회의 균등인데, 이걸 서울대입학의 균등보장으로 끝이라고 하고, 다시 이걸 특목고, 외고 입학 기회의 균등을 보장하면 끝이라거나 수능응시 기회의 균등이라고 낮추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 사회죠. 사람들의 능력을 검증하고 패자부활전을 시켜주는 영원한 경쟁이란 것을 사람들은 … 계속 읽기
표현의 자유, 권위주의의 첨병 명예훼손, 모욕, 허위사실 유포에 의해 왜곡된 현실.
수정헌법 제1조의 표현의 자유는 정부가 생각을 통제하거나 그러한 허용될 수 없는 목적을 위해 법률을 정당화할때 가장 위험에 처해진다. 생각할 권리는 자유의 시작이고, 표현은 생각의 시작이기 때문에 표현은 반드시 정부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The government cannot constitutionally premise legislation on the desirability … 계속 읽기
실패, 반성, 배움의 길일 뿐, 패자부활전 없는 경쟁은 사실 반경쟁주의자들의 두려움일뿐.
실패, 틀린 것에 대해 두려워하지 말라. 누가 한 문제 틀렸다고 때리는 것도 아니고, 게시판에 라이벌보다 못했다고 공개되는 것도 아닌데 실망할 필요없다. 오기가 정답이다. 과거에 99번 틀렸다 해도 당신의 다음 답이 우릴 구해줄 정답일 수 있으므로. 권위주의, 잘못된 엘리트주의는 인간 심리의 … 계속 읽기
불신의 사회에서 시민신뢰의 사회로, 권위에서 평등, 약육강식에서 약자배려로.
이번 학기 마지막 시험을 치루고 간만에 혹성탈출: 진화의 시작 이란 영화를 IPTV에서 봤어요. No.라는 말. 시민들이 아니에요.라는 말을 하는 순간이 인간의 다음 진화의 시작이 아닐까 싶어요. 흔히 진화라고 하면, 인간이 그 정점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인간은 진화의 마지막 모습일까요? 성인군자들은 … 계속 읽기
혁신의 길. 모든 발전하는 것에서 아이디어 포착하기. 주권자 시민이 공부해야.
채널 IT. 정말 아이디어의 보고이군요. 조금전 서바이벌 테크스타 방송중. 나는 가수다의 IT벤처캐피털 버전. 오디션을 창업벤처에 도입한 것. 우리나라 벤처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미래산업이 아니라 엉터리 과거산업지원을 엉터리 벤처기업으로 탈바꿈시켜 돈을 투자한 것이다.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기업, 창의와 혁신의 기업에 투자해야 … 계속 읽기
권위주의를 넘어, 평등으로. 주권자 시민의 각성은 반성부터.
헌법상 보호받는 평등권을 포퓰리즘이라고 무시하고, 권위주의는 잘못이지만 권위는 지켜줘야 한다는 궤변을 늘어놓으면 엉터리 성리학, 임란이후 교조화된 엉터리, 부패한 조선 양반문화인 가부장제 등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사람들의 얘기인 윤리는 매우 잘못된 접근이지요. 공자의 사상도 아니구요. 특히 동양의 법가사상을 법치주의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 계속 읽기
기억력을 테스트하는 엉터리 시험에서 응용력, 창의력을 테스트하는 시험으로.
다치바나 다카시 교수의 도쿄대생은 바보가 되었는가?라는 책에도 보면 왜 동경대 법대 학장은 반성할 줄 모르나?라는 얘기를 하지요. 수많은 부정부패한 제자를 길러낸 교수가 반성하지 않고 학생 개인탓만 하느냐는 비판이었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다중지능이론. 이미 미국에선 1970년대에 IQ와 사회적 성공의 상관관계는 전혀 없다는 … 계속 읽기
파괴없인 혁신, 창의가 없다. 긍정만으론 불평등, 차별의식 해소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길거리에서 만난 사람에 대한 신뢰도가 외국에 비해 절대적으로 낮아요. 우리가 말하는 인정, 단골손님 등은 결국 이방인에 대한 차별을 의미하는 것일뿐이죠. 지역감정이나 외국인을 차별하는 것도 이 영향이구요. 사기죄 고소,고발율만 높은게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의 인구당 고소/고발율이 미국, 일본보다 높지요. 문제는 …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