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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스스로 변화하는 것이 가장 빠른 개혁

혁신을 위해서 달리는 말에 채찍질하듯 하는 것이 독점금지법의 원리지요. 약육강식이라고 믿는 부자를 위해서도 세금이나 독과점규제, 대기업지배구조 개혁을 통해서 뭔가 혁신을 더할 여력을 만들어주자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냥 자유방임, 힘이 있으니 자기 맘대로하게 가만두라는 것이죠. 삼성전자와 전세계 주식총액 1위인 애플과 비교해봐도, …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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