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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모순_수학의 오류에 빠진 감세정책 논란

안녕하세요! 모 언론은 연합뉴스 기사를 인용하면서 “한국 재산세 부담 수준 OECD 평균의 1.9배” 라는 기사를 보도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가 감세를 추진하면서 OECD의 통계자료를 논리오류를 활용해 왜곡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의 재산세가 국내총생산(이하 “GDP”)에서 차지하는 비률이 3%로 OECD 평균인 1.9%보다 높다면서 그 이유로 “종합부동산세 등 …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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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정보를 갖춘 건전한 민주시민이 필요합니다.

부제: 잘못된 감세정책과 성장정책으로 국민을 속여선 안됩니다. [주의: 글이 길어서 읽기 불편하신 분은, 아래 목차중 관심있는 부분만 읽으 시거나, 아니면, 서론과 결론부분만 읽으시거나, 마지막으로 각 문단의 첫문장 들만 읽으시면 무슨 글인지 아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목차] [다수 집단이 언제나 옳은 …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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