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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보관물: 개혁
검찰개혁이 사법제도 개혁의 출발점이다.
구조론, “이래서 적폐청산”, 페이스북; SBS, “[단독] 명문대 교수가 제자 성폭행..검찰은 수사 중지”, 2017. 4. 17. 검찰의 기소독점권이 가져온 폐해입니다. 결국 검찰권만 가지면 기소해야 될 사람도 기소안할 수 있고, 기소안할 사람을 기소해서 수년간 괴롭힐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사람을 … 계속 읽기
시민 스스로 변화하는 것이 가장 빠른 개혁
혁신을 위해서 달리는 말에 채찍질하듯 하는 것이 독점금지법의 원리지요. 약육강식이라고 믿는 부자를 위해서도 세금이나 독과점규제, 대기업지배구조 개혁을 통해서 뭔가 혁신을 더할 여력을 만들어주자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냥 자유방임, 힘이 있으니 자기 맘대로하게 가만두라는 것이죠. 삼성전자와 전세계 주식총액 1위인 애플과 비교해봐도, … 계속 읽기
네오콘, 진보를 넘어서. 제국주의 극복방법은?
요즘 너무나 답답해서 다소 정치적인 비판이 들어가 있는 내용의 글을 어느 기자 선배에게 드렸습니다. 아래에 다시 싣습니다. 양해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신자유주의나, 극진보주의 등의 극단적인 양이념에 어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는 비논리적인(false choice:중간의 선택지나 다른 선택이 가능한 것을 둘중에 하나만 선택하라고 주장하는 …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