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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보관물: 검사
검찰개혁이 사법제도 개혁의 출발점이다.
구조론, “이래서 적폐청산”, 페이스북; SBS, “[단독] 명문대 교수가 제자 성폭행..검찰은 수사 중지”, 2017. 4. 17. 검찰의 기소독점권이 가져온 폐해입니다. 결국 검찰권만 가지면 기소해야 될 사람도 기소안할 수 있고, 기소안할 사람을 기소해서 수년간 괴롭힐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사람을 … 계속 읽기
머니투데이 ’16. 8. 6. “판사는 ‘정직’, 검사면 ‘해임’..비위 판검사 징계수위 왜 다를까”
머니투데이 ’16. 8. 6. “판사는 ‘정직’, 검사면 ‘해임’..비위 판검사 징계수위 왜 다를까” 판사는 ‘헌법’, 검사는 ‘법률’로 신분보장..변호사들 “실질적 독립성 보장 안되면서 징계에서만 특혜” 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60806160310286 “최재원 변호사(최재원 법률사무소)는 “고법 부장 승진을 포기한 판사, 다음 임지를 포기한 검사, 금전을 포기한 변호사는 …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