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보관물: 검찰개혁

– 헌법과 법률에 의거한 사법제도 개선 – 법을 초월한 행정권의 일원인 검찰특권의 개혁 필요 – 사법부, 한명숙 총리님 사건에서 수사기록 모두 제출해야 하는 검찰의 객관의무 및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신문 가장 마지막에 하도록 하는 절차 준수시켜야 사로 최재원 우리 헌법은 입법·사법·행정의 삼권분립을 … 계속 읽기 →

검찰개혁, 관행에서 벗어나 인권존중의 인류보편의 검찰로 거듭나야 검찰은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 2차례나 기소를 제기해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법무부 장관도 유감을 표명한 피의사실유포, 검찰조사에 앞선 언론기사 흘리기에 의한 여론재판, 형사소송법상 원칙인 직접증거에 의한 엄격한 증명주의를 포기하고 여론과 법원에 대한 비논리적인 … 계속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