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보관물: 게임셧다운제

게임셧다운제 논란이 결국 헌재까지 가겠네요

게임셧다운제 논란이 결국 헌재까지 가겠네요 http://goo.gl/F4NBg 아무래도 위헌의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헌법재판소는 합헌판결을 내렸군요. 기본적으로 영업의 자유를 침해되는 주된 기본권으로 본 것이 변론의 실패요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영업적 표현의 자유, 즉, 표현의 자유 침해로 보고, 엄격한 비례원칙에 따라서 판단된다면 위헌이 되어야 하는 것이라는 … 계속 읽기

카테고리: 법률칼럼 | 태그: , , , , | 게임셧다운제 논란이 결국 헌재까지 가겠네요에 댓글 닫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