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보관물: 경찰수사권독립

형사소송법도 무시한 검찰의 수사, 기획, 공명 수사가 아니라면 불가능

형사소송법도 무시한 검찰의 수사, 기획, 공명 수사가 아니라면 불가능 -형사소송법 제307조 2항을 위반한 검찰의 상식틀에서의 판단 및 합리적 의심만으로 혐의인정한 것.- ==========================================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의 합리적인 의심이란 “논리와 경험칙”을 말한다. 상식, 합리적 의심만으론 형사소송법 규정상 유죄로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다. … 계속 읽기

카테고리: 법률칼럼 | 태그: , , , , , , | 형사소송법도 무시한 검찰의 수사, 기획, 공명 수사가 아니라면 불가능에 댓글 닫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