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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왜 규제만능, 행정관료 중심의 규제편의국가가 되었나.

– 당신의 가족만이 아니라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곧 국가이다 – 국가가 힘있는 국민들의 민원사항을 국가의 힘으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이 규제만능주의이다. 집에서 학부모가 자식과 자연스러운 소통을 통해 자율적으로 규제할 내용을 국가가 대신 규제하는 것이다.  국민 개돼지라고 얘기한 고위직 관료의 얘기가 …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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