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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RNE CONVENTION (베른협약)

BERNE CONVENTION at PARIS on Jul. 24, 1971; and amended on Oct. 2, 1979 BERNE CONVENTION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OF SEPTEMBER 9, 1886, COMPLETED AT PARIS ON MAY 4, 1896, REVISED AT BERLIN ON NOVEMBER 13, …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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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공연과 실연 및 음반 국제조약 [마소 ‘97.4]

[정보화시대의 법 정보혁명] 인터넷 공연과 실연 및 음반 국제조약 최재원 저작권이라고 하면 생소하게 느껴지지만 ‘가요, 드라마 표절’과 같은 표절시비 라면 익숙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표절’이라고 하는 것은 종래 저작권 체계 의 핵심인 복제권을 침해하는 것과 유사하다. 가요의 표절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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