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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보관물: 국제법
지적소유권 관련 국제조약 가입 및 비준현황
지적소유권 관련 국제조약 가입 및 비준현황 최재원 1. 파리협약 -> 가입국 : 1998년 7월 8일 현재 총 150개국 한국은 스톡홀롬개정(1967)에 1980년 5월 4일에 가입하였다. 출처 : URL : http://www.wipo.org/eng/ratific/d-paris.htm [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Paris Convention (1883), revised … 계속 읽기
“독도는 해외 영토” 일본 판례 나왔다
“유미지재권법률사무소 최재원 선임연구원(37) 역시 ‘독도는 일본 영토가 아니다’라는 내용을 담은 일본의 현행 법령 세 건을 발견했다. 최연구원은 최근 또 하나의 주목할 만한 일본의 기록 문건을 발견하고 이를 <시사저널>에 제보해왔다. 그가 찾아낸 것은 일본의 법정 기록, 즉 판결문이다. “ 소스: 시사저널, “독도는 … 계속 읽기
평화방송, [PBC 초대석 우리시대 이사람], 2/28(토)/09.
소스: 평화방송, [PBC 초대석 우리시대 이사람], 2/28(토)/09.
일본 법령에서 ‘독도는 일본 영토 아니다’ 발견한 최재원 연구원(시사저널)
“유미지재권법률사무소에서 선임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최재원씨(37)가 그 주인공이다. 최씨는 지난 1월7일 ‘독도는 일본 영토가 아니다’라는 내용을 담은 일본의 현행 법령 3건을 처음 발견하고 이를 세상에 알렸다. 그의 이런 성과는 지금도 독도가 자국의 영토임을 강변하고 있는 일본의 주장을 일거에 뒤엎을만한 쾌거로 꼽힌다. “ … 계속 읽기
[풀영상] “왜 일본한테 벌벌 떨어야 합니까?” (MBC)
“국회에서 열린 독도영토수호대책특별위원회에서 한나라당 김옥이 의원은 독도 문제에 대해 외교통상부의 적극적인 대응 자세를 주문했습니다.” 소스: MBC 인터넷 홈페이지, [풀영상] “왜 일본한테 벌벌 떨어야 합니까?”, 1/13(화)/09.
일본 법령에 독도는 우리땅 명시 ! (CBS 라디오)
CBS 라디오, [시사자키 고성국입니다] “일본 법령에 독도는 우리땅 명시 ! (게시물 제목은 “미네르바 구속논란, 무료변론에 나선 이유”)” 1/12(월)/09. [CBS 라디오 시사자키 고성국입니다. 표준 FM 98.1MHz] 3부 (오후 7:35-8:00) ◎ 일본 법령에 독도는 우리땅 명시 ! (1:40:50 – 1:51.00) – 유미지재권 … 계속 읽기
일, 현행법령서도 ‘독도’ 영토서 제외(KBS World 라디오)
“지난 1960년 시행된 ‘대장성령 43호’와 1968년 시행된 ‘대장성령 37호’에는 독도를 영토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고, 이 두 법령은 현재도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최재원 “유미지재권” 법률사무소 선임연구원이 밝혔습니다. “ 소스: KBS WORLD 홈페이지, “일, 현행법령서도 ‘독도’ 영토서 제외”, 1/12(월)/09.
日 현행 법령도 “독도, 영토서 제외” ‘대장성령 43호·37호’ 등 명시 확인(세계일보)
“최재원 유미지재권 법률사무소 선임연구원은 이날 1960년 시행된 ‘대장성령 43호’와 1968년 시행된 ‘대장성령 37호’가 독도를 일본 영토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이 두 법령은 현재도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밝혔다.” 소스: 세계일보, “日 현행 법령도 “독도, 영토서 제외”‘대장성령 43호· 37호’ 등 명시 확인”, 1/13(화)/09,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