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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왜 규제만능, 행정관료 중심의 규제편의국가가 되었나.

– 당신의 가족만이 아니라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곧 국가이다 – 국가가 힘있는 국민들의 민원사항을 국가의 힘으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이 규제만능주의이다. 집에서 학부모가 자식과 자연스러운 소통을 통해 자율적으로 규제할 내용을 국가가 대신 규제하는 것이다.  국민 개돼지라고 얘기한 고위직 관료의 얘기가 …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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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y Giedd박사님의 뇌과학 연구와 게임산업 규제의 위헌성에 대해서

미국 국립 정신건강보건원(NIMH)의 Jay Giedd박사님의 연구결과 요지는 20년간 청소년의 뇌를 MRI로 연구한 결과 6세까지 성장이 끝난다는 과거의 연구가 틀렸고, 이성적 판단에 관여하는 뇌의 전두엽은 10대때부터 25세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대화나 설득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설명하는 것이 야단치는 것보다 효과적인 …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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