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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콘텐츠 이용자보호지침에 대한 검토

콘텐츠 정책연구보고서 2016_한국인터넷기업협회 PDF 원문 보기   “요지: 표준계약서 및 이용자보호 지침의 경우 법령에서는 기본적인 원칙만 선언하고, 구체적인 사 항에 대해서는 관련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 글로벌 규제의 대원칙인 협치 즉 협력적 거버넌스에 부합한다 하겠다. 정부가 모든 사항을 법령으로 규제하는 …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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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일본의 S/W 특허제도 (소프트웨어 특허제도) [마소 ‘97.11]

[정보화시대의 법 정보혁명] 미국·일본의 S/W 특허제도 (지상에 발표된 제목 : 소프트웨어 특허제도) 최재원 1998년이면 우리나라에서도 소프트웨어의 특허가 일반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는 8월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특허청에서 디스켓, CD-ROM 등 기록매체에 기 록된 소프트웨어에 경우에는 특허가 가능하도록 심사기준의 개정할 것이기 …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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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베이스의 법적 보호 [‘97.10]

[정보화시대의 법 정보혁명] 데이터베이스의 법적 보호 최재원 데이터베이스(DB) 서비스를 하기 위해 노력과 자본의 투자를 아끼지 않고 정 보를 수집하고, 온라인 서비스와 함께 CD-ROM 데이터베이스 판매를 시작한 A라는 선발업체가 있다고 하자. 정보의 중요성과 시장성을 인식하고 나선 B라는 후발업체가 선발 A사의 작업성과를 …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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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문학과 저작권 [마소 ‘97.9]

[정보화시대의 법 정보혁명] 통신문학과 저작권 최재원 정보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로 얘기되는 것에 하나가 바로 창작활동의 일반화이다. 불과 천만원이면 종래의 방송보다 뛰어난 음질과 화질을 자랑하는 인터넷 방송국 을 만들 수도 있다. 누구나 인터넷의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 책을 출판할 수도 있 으며, …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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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특허 범위 확대되야 한다 [마소 ‘97.8]

[정보화시대의 법 정보혁명] 소프트웨어 특허 범위 확대되야 한다 최재원 종래 우리 특허권 논의에 있어서는 컴퓨터프로그램(이하 소프트웨어)의 특허가능 성을 부인하는 견해가 있었을 정도로 소프트웨어의 특허권 인정에 소극적이었던 것이 사실이라 하겠다. 특히 유압프레스기 수치제어 프로그램과 같은 유형물인 장치와 관계가 있지 않으면 즉, …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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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혁명과 NII 저작권법 [마소 ‘97.7]

[정보화시대의 법 정보혁명] 디지털 혁명과 NII 저작권법 최재원 최근 PC통신인의 창작물들이 공중파·케이블방송사, 신문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불법 도용되는 사례들이 빈발하고 있다. 특히 소규모 상업 BBS가 01410번 등을 통해, 게시물을 조회하는 사용자들에게 이용료를 받고, 당해 게시물의 게재자들 을 정보제공자(IP)처럼 대우하여 …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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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시대, 저작권 개념의 재정립 [마소 ‘97.6]

[정보화시대의 법 정보혁명] 디지털 시대, 저작권 개념의 재정립 최재원 [네트웍 저작물을 포함한 이른바 멀티미디어 저작물과 같은 디지털 저작물의 출현 은 저작권 법체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무엇이 문제가 되기에 미국, 캐나 다, 일본, 유럽공동체 등이 보고서를 발표하고,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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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서비스 사업자의 법적책임 [마소 ‘97.5]

[정보화시대의 법 정보혁명]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의 법적책임 최재원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나 PC통신 서비스 사업자에게 있어 법적 책임문제는 뜨거운 감자임에 틀림이 없을 것이다. 현재에도 나우누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나우콤 을 상대로 자료실 등의 상용 프로그램게재로 인한 저작권 침해에 대해 형사소송에 계류중이기도 하다. …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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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공연과 실연 및 음반 국제조약 [마소 ‘97.4]

[정보화시대의 법 정보혁명] 인터넷 공연과 실연 및 음반 국제조약 최재원 저작권이라고 하면 생소하게 느껴지지만 ‘가요, 드라마 표절’과 같은 표절시비 라면 익숙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표절’이라고 하는 것은 종래 저작권 체계 의 핵심인 복제권을 침해하는 것과 유사하다. 가요의 표절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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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시대의 법 정보혁명] 디지털시대, 저작권 국제협약의 변혁

최재원 [월간 마이크로소프트웨어 1997년 2월호 게재문] 세계는 이미 디지털 시대라는 새로운 경쟁의 장에서 승리하기 위해, 자국의 이 익을 보다 많이 반영한 국제협약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120개국이 참 여한 1996년 12월 2-20일의 세계 지적소유권 기구(이하 WIPO) 제네바 외교회의 에서는 새로운 …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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