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보관물: 대법원

머니투데이, “남의 땅에 설치한 조상묘, 20년 지나면 내땅?..분묘기지권 논란” 2016.9.25.

머니투데이, “남의 땅에 설치한 조상묘, 20년 지나면 내땅?..분묘기지권 논란” 2016.9.25.  최재원 변호사(최재원 법률사무소)는 “대법원이 더 이상 우리 사회의 기저에 깔린 근본 윤리인 ‘선조를 섬기는 윤리’를 저버리고, 헌법정신이나 서구의 합리주의 그 어느 것에도 터 잡지 못한 판결은 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소유권 … 계속 읽기

카테고리: 언론자료 | 태그: , , , , , , | 머니투데이, “남의 땅에 설치한 조상묘, 20년 지나면 내땅?..분묘기지권 논란” 2016.9.25.에 댓글 닫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