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보관물: 명예훼손죄

명예훼손죄의 악용으로 표현의 자유 침해하지 말아야

권위주의가 아니라 따뜻한 합리주의의 나라가 되길 바라며 – 명예훼손죄의 악용으로 표현의 자유 침해하지 말아야 안녕하세요! 사람들이 따뜻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약육강식의 동물본성을 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힘이 센지가 기준이 아니라, 정말 누가 근거를 제시하며, 주장을 하는지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 계속 읽기

카테고리: 법률칼럼 | 태그: , , , , | 명예훼손죄의 악용으로 표현의 자유 침해하지 말아야에 댓글 닫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