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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보관물: 보호
데이터베이스의 법적 보호 [‘97.10]
[정보화시대의 법 정보혁명] 데이터베이스의 법적 보호 최재원 데이터베이스(DB) 서비스를 하기 위해 노력과 자본의 투자를 아끼지 않고 정 보를 수집하고, 온라인 서비스와 함께 CD-ROM 데이터베이스 판매를 시작한 A라는 선발업체가 있다고 하자. 정보의 중요성과 시장성을 인식하고 나선 B라는 후발업체가 선발 A사의 작업성과를 … 계속 읽기
인터넷 공연과 실연 및 음반 국제조약 [마소 ‘97.4]
[정보화시대의 법 정보혁명] 인터넷 공연과 실연 및 음반 국제조약 최재원 저작권이라고 하면 생소하게 느껴지지만 ‘가요, 드라마 표절’과 같은 표절시비 라면 익숙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표절’이라고 하는 것은 종래 저작권 체계 의 핵심인 복제권을 침해하는 것과 유사하다. 가요의 표절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 계속 읽기
[컴퓨터프로그램, 그 법적보호] [2] 인터페이스와 알고리즘, 그 법적보호
최재원 [월간 마이크로소프트웨어 1996년 6월호 게재문] 글싣는 순서 1. 프로그램이란 무엇인가? 2. 인터페이스와 알고리즘, 그 법적보호 3. 세계화, WTO/TRIPs로 시작해야 4. 프로그래머는 전능자인가? 5. 어떤 프로그래머의 항변 6. 프로그램분쟁과 그 해결 지금까지의 소프트웨어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솔직히 외국산 제품으로부터 국내 …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