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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보관물: 복지
공평과 정의, 가치의 다양성과 보편적 복지의 확충이 우선되어야.
평등. 무엇을 평등하게 하는 것이 공정이고 정의인가하는 것은 추상적이지요. 결국 그 나라마다 환경이 다를테니까요. 그러나 사람이 여가를 가지고, 교육과 건강, 노후의 최저 생활가능성으로 보장받는다면 돈을 얼마나 버는지, 학벌이 어디까지인지는 중요하지 않게 되지요. 예를 들어, 스웨덴의 햄버거가게를 보자구요. 그곳에서 일하는 계약직 … 계속 읽기
고용과 성장, 냉정한 진실을 살피지 않고 외형만으론 문제해결 되지 않는다.
고용을 선택할 것인가 성장을 선택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행복해질까라는 질문이 되어야 하겠지요. 성장을 하면 인간이 행복해지는가, 고용만 해주면 사람들이 행복해지는가라고 질문을 해 보면 어떨까요. 성장을 하면 고용이 늘어난다는 것은 검증된 주장은 아니지요. 그냥 과거에 1% 성장을 했는데, 통계적으로 … 계속 읽기
미국의 시니어네트, 일본의 멜로우소사이어티 포럼 같은 곳에선 어르신 자원봉사자들이 지역거점
제일 좋은 방법은 어르신들을 어르신 도우미로 만드는 거죠. 우리 정보화의 문제점이 어린 사람에게 배우는걸 싫어하는 어르신 특성을 반영안한 거거든요. 미국의 시니어네트, 일본의 멜로우소사이어티 포럼 같은 곳에선 어르신 자원봉사자들이 지역거점에서 동년배의 어르신들에게 정보화기기 사용법을 가르치고 다시 어르신들이 손주에게 가르칠수 있도록 하지요. 20여년전에 자원봉사한 … 계속 읽기
보편적 복지를 통한 빈곤층 등 사회적 약자 지원, 공정경쟁을 통한 중산층의 혁신, 독과점 및 순환출자 규제를 통한 상류층의 혁신이 필요합니다.
보편적 복지를 통한 빈곤층 등 사회적 약자 지원, 공정경쟁을 통한 중산층의 혁신, 독과점 및 순환출자 규제를 통한 상류층의 혁신이 필요합니다. 저는 3단계 차별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먼저 보편적복지 강화를 통해서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대한 세금지원으로 미국, 일본 수준의 최소 복지강화가 필요합니다. … 계속 읽기
사회 약자 위한 전기료, 교통요금 등 보편적 서비스 비용부담의 제3방안
서울신문, “더민주 김해영 “사회취약계층 전기·도시가스 요금 감면 의무화 법안 발의”, 2016. 8. 21. 전기, 도시가스, 가정용 및 휴대폰 통신요금, 인터넷 서비스 요금, 전철이나 기차 이용료 등 보편적 서비스 비용을 (1) 국가 세금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2) 해당 서비스를 쓰고 있는 …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