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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복제 불감증에 관해서 (이야기 7.3불법복제사건을 중심으로)

최재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희대학교 국제법무대학원 지적재산권법무학과 석사2기를 이수중인 최재원이 라고 합니다. 월간 마이크로소프트웨어를 통해 지난 1월호에는 MSN 진출에 대한 법적 대응과 파장, 2월호부터는 개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개설, 5월호부터는 컴퓨터프로그 램의 법적보호개설을 오는 10월까지 연재하고 있기도 합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갑신문, 을일보 …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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