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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보관물: 쇠고기협의
정부 지지 과학자도 털어놓는(?) 쇠고기 수입 재협상을 위한 과학적 근거
소는 초식동물, 그리고 벌거숭이 임금님 – 한미 쇠고기 협의 재협상에 대한 과학적 근거 검토 – 소는 “초식동물”이므로, 동물사료 사용은 과학인 생물학에도 위배 최재원 보스턴 유니버시티 로스쿨 LL.M. 경희대 법학과 / 동 국제법무대학원 안녕하세요! 정부는 지난 5월 15일로 예정되어 있던 미국 … 계속 읽기
외교부 쇠고기 합의 양해각서임을 인정/ 헌법소원 예상 결과 검토.
한미 쇠고기 협의 및 고시에 대한 헌법소원 검토 – 외교통상부 장관 한미 쇠고기 합의문의 법적 성격이 양해각서임을 인정 최재원 보스턴 유니버시티 로스쿨 LL.M. 경희대 법학과 / 동 국제법무대학원 안녕하세요! 지난 5월 13일 한미 FTA 청문회에서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번 한미 … 계속 읽기
쇠고기 협의, 헌법재판소 판례, 국무총리 및 장관 탄핵사유
헌법재판소 판례와 일치하지 않는 국무총리 및 장관의 협정답변, 탄핵사유 – 고시 강행은 위헌이며 탄핵사유 최재원 보스턴 유니버시티 로스쿨 LL.M. 경희대 법학과 / 동 국제법무대학원 안녕하세요! 서프라이즈의 ’42일남음’님이 올려주신 판례검색 방법에 관한 글을 통해서 헌법재판소 판례 즉, 한중간에 마늘문제와 관한 합의서 … 계속 읽기
쇠고기 협의가 협정? 고시 강행시 헌법위반_대통령 탄핵 가능하다
제목: 한미 쇠고기 협의가 협정이라면 국회비준 없는 고시강행은 위헌이며 탄핵사유 이름: 최재원(보스턴 유니버시티 로스쿨 LL.M./경희대 법학과/동 국제법무대학원) 안녕하셔요! 최근 정부에서는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기술협의문서에 관한 법적 성격에 대해서 자기모순적인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헌법 및 고시의 근거법인 가축전염병예방법 에 관해 …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