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보관물: 시민

– 당신의 가족만이 아니라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곧 국가이다 – 국가가 힘있는 국민들의 민원사항을 국가의 힘으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이 규제만능주의이다. 집에서 학부모가 자식과 자연스러운 소통을 통해 자율적으로 규제할 내용을 국가가 대신 규제하는 것이다.  국민 개돼지라고 얘기한 고위직 관료의 얘기가 … 계속 읽기 →

혁신을 위해서 달리는 말에 채찍질하듯 하는 것이 독점금지법의 원리지요. 약육강식이라고 믿는 부자를 위해서도 세금이나 독과점규제, 대기업지배구조 개혁을 통해서 뭔가 혁신을 더할 여력을 만들어주자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냥 자유방임, 힘이 있으니 자기 맘대로하게 가만두라는 것이죠. 삼성전자와 전세계 주식총액 1위인 애플과 비교해봐도, … 계속 읽기 →

이번 학기 마지막 시험을 치루고 간만에 혹성탈출: 진화의 시작 이란 영화를 IPTV에서 봤어요. No.라는 말. 시민들이 아니에요.라는 말을 하는 순간이 인간의 다음 진화의 시작이 아닐까 싶어요. 흔히 진화라고 하면, 인간이 그 정점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인간은 진화의 마지막 모습일까요? 성인군자들은 … 계속 읽기 →

채널 IT. 정말 아이디어의 보고이군요. 조금전 서바이벌 테크스타 방송중. 나는 가수다의 IT벤처캐피털 버전. 오디션을 창업벤처에 도입한 것. 우리나라 벤처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미래산업이 아니라 엉터리 과거산업지원을 엉터리 벤처기업으로 탈바꿈시켜 돈을 투자한 것이다.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기업, 창의와 혁신의 기업에 투자해야 … 계속 읽기 →

헌법상 보호받는 평등권을 포퓰리즘이라고 무시하고, 권위주의는 잘못이지만 권위는 지켜줘야 한다는 궤변을 늘어놓으면 엉터리 성리학, 임란이후 교조화된 엉터리, 부패한 조선 양반문화인 가부장제 등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사람들의 얘기인 윤리는 매우 잘못된 접근이지요. 공자의 사상도 아니구요. 특히 동양의 법가사상을 법치주의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 계속 읽기 →

<민주주의 시민의 각성과 사회통합> -참고: 여기서 민주주의란 모든 정보가 주어진(informed) 시민들의 토론에 의한 논리적 결정, 그리고 양자가 모두 옳은 경우 즉, 정책의 결정은 선거 혹은 다수결에 의해 투표로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정보가 주어져야 하기 때문에 폭넓은 표현의 자유가 인정되며, … 계속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