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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쇠고기 협의 재협상 불가피, 한미 FTA협정과 모순되며 결함있다.

한미 쇠고기 협의 재협상 불가피, 한미 FTA협정과 모순되며 결함있다. – 한미 FTA협정에 의거 입법으로 수입조건 개정가능 – 국제협정에 근거한, 한국의 쇠고기 관세양허제도 안녕하세요! 1. 문민정부가 체결한 WTO농업협정에 의한 쇠고기 관세양허제도 우리는 흔히 WTO협정의 정신이 자유무역, 시장개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댓글알바들은 모든 …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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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은 합법적으로 30개월이상 미 쇠고기 수입금지

EU는 특정위험물질 제거, 라벨링, 30개월 미만 등으로 수입제한 – EU는 합법적으로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제한하고 있다. – 정부가 EU 등 32개국이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제한조건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한 이유는? 안녕하세요! 유학을 마치고 귀국을 준비하는 바람에 공부가 많이 늦었습니다. 총 8시간 정도 …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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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억 원 국익 손실 때문에 재협상 안 된다는 정부

400억 원 국익 손실 때문에 재협상 안 된다는 정부 – 400억 원 보복관세, 최고 40억 원 대기업 영업이익손실 때문에 국익손상? – 2008년 3월 31일 유럽연합 대 미국, 성장호르몬 쇠고기 수입금지 WTO판례를 중심으로 안녕하세요! 정부는 96개국이 미국산 쇠고기를 아무런 제한 없이 …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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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쇠고기 합의 양해각서임을 인정/ 헌법소원 예상 결과 검토.

한미 쇠고기 협의 및 고시에 대한 헌법소원 검토 – 외교통상부 장관 한미 쇠고기 합의문의 법적 성격이 양해각서임을 인정 최재원 보스턴 유니버시티 로스쿨 LL.M. 경희대 법학과 / 동 국제법무대학원 안녕하세요! 지난 5월 13일 한미 FTA 청문회에서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번 한미 …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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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협의, 헌법재판소 판례, 국무총리 및 장관 탄핵사유

헌법재판소 판례와 일치하지 않는 국무총리 및 장관의 협정답변, 탄핵사유 – 고시 강행은 위헌이며 탄핵사유 최재원 보스턴 유니버시티 로스쿨 LL.M. 경희대 법학과 / 동 국제법무대학원 안녕하세요! 서프라이즈의 ’42일남음’님이 올려주신 판례검색 방법에 관한 글을 통해서 헌법재판소 판례 즉, 한중간에 마늘문제와 관한 합의서 …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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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쇠고기 합의는 법적 구속력 없는 양해각서_국가간 재협상 가능하다.

안녕하세요! 최근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의에 관해서 법적구속력에 관한 논의와 함께 “재협상”이 가능한지에 관한 정부와 민간 분야 전문가의 견해가 갈리고 있습니다. 제가 학부와 국제법무대학원, 그리고 미국의 로스쿨에서 배운 국제협정에 관한 국제공법과 어릴때, 외교부에서 인턴근무를 하면서 한 업무가 바로 이 국가간의 …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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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토는 채소라던 미 대법원, 소는 육식동물이라고 판결할 것인가?

초식동물인 소를 육식동물로 만드는 미국 축산업과 정치인들 안녕하세요! 미국은 대법원에서 토마토에 세금을 부여할 지를 논의하면서 채소라고 판결하였습니다.  과일업계가 로비를 해서 경쟁종인 토마토를 관세부과 대상인 채소라고 규정하여 자신들의 영역을 지킨 것입니다. 로스쿨에서 학생들에게 제일 처음 가르치는 판례입니다. 앞으로, 미국 대법원은 소를 초식동물이 …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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