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보관물: 영토

일본 법률용어사전과 판례로 살펴본 독도 영유권법령

독도는 일본 영토 아니다. (서프라이즈/ 사로 / 2009-02-06) 안녕하세요! 저는 유미 지재권 법률사무소에서 선임연구원으로 있는 사로 최재원이라고 합니다. “독도가 일본영토가 아니다.”라는 규정을 둔 일본 현행법령에 대한 일본 정부의 비공식 반박인 “해당 규정은 영토조항이 아니라, 시정권(행정권)이 미치는 범위를 나타내는 것일 뿐이다.”라는 … 계속 읽기

카테고리: 법률칼럼 | 태그: , , , , , , , , | 일본 법률용어사전과 판례로 살펴본 독도 영유권법령에 댓글 닫힘

일본 현행법, “독도, 일본영토(本邦) 아니다.”(1월 7일 수정)

일본 현행법, “독도, 일본 영토(本邦) 아니다” – 미군정 종식된 1968년 대장성령 제37호 제2조 “독도, 일본 영토서 제외” – 총리부령 제24호 제2조 제3항에서도 독도는 일본 영토 아니다 – 2007년 개정 법률 제58호 및 1999년 개정 법률 제160호 역시 독도는 일본 영토 … 계속 읽기

카테고리: 법률칼럼 | 태그: , , , , , , , | 일본 현행법, “독도, 일본영토(本邦) 아니다.”(1월 7일 수정)에 댓글 닫힘

[사설] ‘독도 한국땅’ 自國법령 무시하는 일본 (영남일보)

“일본의 현행 법령에도 독도를 일본 영토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일본 정부가 1951년 6월 6일 공포한 ‘총리부령 24호’와 같은 해 제정한 ‘대장성령 4호’에서 울릉도와 독도, 제주도는 일본의 부속도서(附屬島嶼)가 아니라고 규정한 사실이 최근 밝혀진 데 이어, 또다시 동일한 내용의 현행 일본 … 계속 읽기

카테고리: 언론자료 | 태그: , , , , , , | [사설] ‘독도 한국땅’ 自國법령 무시하는 일본 (영남일보)에 댓글 닫힘

日 현행 법령도 “독도, 영토서 제외” ‘대장성령 43호·37호’ 등 명시 확인(세계일보)

“최재원 유미지재권 법률사무소 선임연구원은 이날 1960년 시행된 ‘대장성령 43호’와 1968년 시행된 ‘대장성령 37호’가 독도를 일본 영토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이 두 법령은 현재도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밝혔다.” 소스: 세계일보, “日 현행 법령도 “독도, 영토서 제외”‘대장성령 43호· 37호’ 등 명시 확인”, 1/13(화)/09, 2면.

카테고리: 언론자료 | 태그: , , , , , , | 日 현행 법령도 “독도, 영토서 제외” ‘대장성령 43호·37호’ 등 명시 확인(세계일보)에 댓글 닫힘

‘독도, 일본영토 아니다’ 日 현행법령 확인(경향신문)

“최 연구원은 “특히 대장성령 43호의 모법에 해당하는 1999년 개정법률 160호(구 일본 점령지역에 본점을 갖는 회사의 본방 내에 있는 재산의 정리에 관한 정령)의 제2조 1항 2·3호는 일본의 영토와 ‘구 일본 점령지역’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며 “이에 비춰 문제의 법령들은 당시 일본 정부가 … 계속 읽기

카테고리: 언론자료 | 태그: , , , , , | ‘독도, 일본영토 아니다’ 日 현행법령 확인(경향신문)에 댓글 닫힘

인터넷 법률검색을 통한 독도 영유권 연구

 – 디지털 법률 데이터베이스 검색으로 발견한 일본 현행법령과 판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f Dokdo territory through Internet legal search 최재원 디지털재산법학회 2008.12. 발행 제7권(통권11호) 한국 애플 앱스토어 앱 e논문앱 구독하기 / 미국 애플 앱스토어 앱 e논문앱 구독하기 [서문] 최근 언론을 통해서 … 계속 읽기

카테고리: 법률논문 | 태그: , , , , | 인터넷 법률검색을 통한 독도 영유권 연구에 댓글 닫힘

[단독] ‘독도 일본영토 아니다’ 일본 현행법령 2건 확인 (한겨레)

“최 연구원은 “특히 대장성령 43호의 모법에 해당하는 1999년 개정법률 160호(구 일본 점령지역에 본점을 갖는 회사의 본방 내에 있는 재산의 정리에 관한 정령)의 제2조 1항 2·3호는 일본의 영토와 ‘구 일본 점령지역’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며 “이에 비춰 문제의 법령들은 당시 일본 정부가 … 계속 읽기

카테고리: 언론자료 | 태그: , , , , | 댓글 남기기

일본 현행법, “독도, 일본영토(本邦) 아니다.”

– 미군정 종식된 1968년 대장성령 제37호 제2조 “독도, 일본 영토서 제외” – 총리부령 제24호 제2조 제3항에서도 독도는 일본 영토 아니다 – 2007년 개정 법률 제58호 및 1999년 개정 법률 제160호 역시 독도는 일본 영토 아니다. 최재원 변호사/보스턴 유니버시티 로스쿨 LL.M. … 계속 읽기

카테고리: 법률논문 | 태그: , , , , , |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