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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는 일본 영토 아니다. (서프라이즈/ 사로 / 2009-02-06) 안녕하세요! 저는 유미 지재권 법률사무소에서 선임연구원으로 있는 사로 최재원이라고 합니다. “독도가 일본영토가 아니다.”라는 규정을 둔 일본 현행법령에 대한 일본 정부의 비공식 반박인 “해당 규정은 영토조항이 아니라, 시정권(행정권)이 미치는 범위를 나타내는 것일 뿐이다.”라는 … 계속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