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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서비스 사업자의 법적책임 [마소 ‘97.5]

[정보화시대의 법 정보혁명]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의 법적책임 최재원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나 PC통신 서비스 사업자에게 있어 법적 책임문제는 뜨거운 감자임에 틀림이 없을 것이다. 현재에도 나우누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나우콤 을 상대로 자료실 등의 상용 프로그램게재로 인한 저작권 침해에 대해 형사소송에 계류중이기도 하다. …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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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서비스 사업자의 저작권법상의 책임[주*]

최재원 [이 글은 격월간지 OriZine(’99. 3-4월발행)에 게재된 것입니다.] Ⅰ. 서론 오늘날을 흔히 정보시대(information age)라고 부른다. 디지털 혁명과 정 보통신 혁명의 시너지 효과에 의해 누구나 손쉽게 지구상의 정보를 사용할 수 있게 된 점이 강조된 결과일 것이다. 어느 누구이든지 간에 인터넷 (Internet)을 …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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