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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보관물: 온라인서비스제공자
포털 등 OSP 아동음란물 차단 책임 위헌 소송에 대해서
조선비즈, “법원, 카카오 아동음란물 차단 책임 위헌 심판 제청”, 2016. 8. 19. 미국은 통신품위법의 위헌 판결 속에서도 유일하게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책임을 완전히 면제하는 규정은 유효한 규정으로 남겨두었습니다. 이유는 중간자인 OSP의 책임 기준과 관련이 있습니다. 중간자인 OSP가 편집기능을 하는 출판사인지 … 계속 읽기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의 법적책임 [마소 ‘97.5]
[정보화시대의 법 정보혁명]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의 법적책임 최재원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나 PC통신 서비스 사업자에게 있어 법적 책임문제는 뜨거운 감자임에 틀림이 없을 것이다. 현재에도 나우누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나우콤 을 상대로 자료실 등의 상용 프로그램게재로 인한 저작권 침해에 대해 형사소송에 계류중이기도 하다. …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