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태그 보관물: 위헌
게임셧다운제 논란이 결국 헌재까지 가겠네요
게임셧다운제 논란이 결국 헌재까지 가겠네요 http://goo.gl/F4NBg 아무래도 위헌의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헌법재판소는 합헌판결을 내렸군요. 기본적으로 영업의 자유를 침해되는 주된 기본권으로 본 것이 변론의 실패요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영업적 표현의 자유, 즉, 표현의 자유 침해로 보고, 엄격한 비례원칙에 따라서 판단된다면 위헌이 되어야 하는 것이라는 … 계속 읽기
쇠고기 협의, 헌법재판소 판례, 국무총리 및 장관 탄핵사유
헌법재판소 판례와 일치하지 않는 국무총리 및 장관의 협정답변, 탄핵사유 – 고시 강행은 위헌이며 탄핵사유 최재원 보스턴 유니버시티 로스쿨 LL.M. 경희대 법학과 / 동 국제법무대학원 안녕하세요! 서프라이즈의 ’42일남음’님이 올려주신 판례검색 방법에 관한 글을 통해서 헌법재판소 판례 즉, 한중간에 마늘문제와 관한 합의서 … 계속 읽기
Jay Giedd박사님의 뇌과학 연구와 게임산업 규제의 위헌성에 대해서
미국 국립 정신건강보건원(NIMH)의 Jay Giedd박사님의 연구결과 요지는 20년간 청소년의 뇌를 MRI로 연구한 결과 6세까지 성장이 끝난다는 과거의 연구가 틀렸고, 이성적 판단에 관여하는 뇌의 전두엽은 10대때부터 25세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대화나 설득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설명하는 것이 야단치는 것보다 효과적인 …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