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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시대, 저작권 개념의 재정립 [마소 ‘97.6]

[정보화시대의 법 정보혁명] 디지털 시대, 저작권 개념의 재정립 최재원 [네트웍 저작물을 포함한 이른바 멀티미디어 저작물과 같은 디지털 저작물의 출현 은 저작권 법체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무엇이 문제가 되기에 미국, 캐나 다, 일본, 유럽공동체 등이 보고서를 발표하고,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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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시대의 지적재산권 개념의 재정립

최재원 등 공(보조연구원 참여) NCAⅦ-RER-97084 정보사회의 지적재산권 개념 재정립 The Concept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in the Information Society 1997. 12 한국전산원 연 구 책 임 자 : 정 국 환 (한국전산원 정보화연구실장) 공동연구책임자 : 이 상 정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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