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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보관물: 저작권
BERNE CONVENTION (베른협약)
BERNE CONVENTION at PARIS on Jul. 24, 1971; and amended on Oct. 2, 1979 BERNE CONVENTION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OF SEPTEMBER 9, 1886, COMPLETED AT PARIS ON MAY 4, 1896, REVISED AT BERLIN ON NOVEMBER 13, … 계속 읽기
데이터베이스의 법적 보호 [‘97.10]
[정보화시대의 법 정보혁명] 데이터베이스의 법적 보호 최재원 데이터베이스(DB) 서비스를 하기 위해 노력과 자본의 투자를 아끼지 않고 정 보를 수집하고, 온라인 서비스와 함께 CD-ROM 데이터베이스 판매를 시작한 A라는 선발업체가 있다고 하자. 정보의 중요성과 시장성을 인식하고 나선 B라는 후발업체가 선발 A사의 작업성과를 … 계속 읽기
통신문학과 저작권 [마소 ‘97.9]
[정보화시대의 법 정보혁명] 통신문학과 저작권 최재원 정보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로 얘기되는 것에 하나가 바로 창작활동의 일반화이다. 불과 천만원이면 종래의 방송보다 뛰어난 음질과 화질을 자랑하는 인터넷 방송국 을 만들 수도 있다. 누구나 인터넷의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 책을 출판할 수도 있 으며, … 계속 읽기
디지털 혁명과 NII 저작권법 [마소 ‘97.7]
[정보화시대의 법 정보혁명] 디지털 혁명과 NII 저작권법 최재원 최근 PC통신인의 창작물들이 공중파·케이블방송사, 신문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불법 도용되는 사례들이 빈발하고 있다. 특히 소규모 상업 BBS가 01410번 등을 통해, 게시물을 조회하는 사용자들에게 이용료를 받고, 당해 게시물의 게재자들 을 정보제공자(IP)처럼 대우하여 … 계속 읽기
디지털 시대, 저작권 개념의 재정립 [마소 ‘97.6]
[정보화시대의 법 정보혁명] 디지털 시대, 저작권 개념의 재정립 최재원 [네트웍 저작물을 포함한 이른바 멀티미디어 저작물과 같은 디지털 저작물의 출현 은 저작권 법체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무엇이 문제가 되기에 미국, 캐나 다, 일본, 유럽공동체 등이 보고서를 발표하고,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 계속 읽기
MP3소동, 통신망 발칵 뒤엎은 MP3소동은 누구 탓?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MP3소동, 통신망 발칵 뒤엎은 MP3소동은 누구 탓? –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지 말자 – 최재원 [필자와 함께 참여한 양승식 데이콤 PC통신 사업본부 과장이 사업자측 입장을 대변하였다. ‘저작권 침해를 인정했지만,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 (필자주)] [차를 몰고가다 미처 … 계속 읽기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의 법적책임 [마소 ‘97.5]
[정보화시대의 법 정보혁명]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의 법적책임 최재원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나 PC통신 서비스 사업자에게 있어 법적 책임문제는 뜨거운 감자임에 틀림이 없을 것이다. 현재에도 나우누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나우콤 을 상대로 자료실 등의 상용 프로그램게재로 인한 저작권 침해에 대해 형사소송에 계류중이기도 하다. … 계속 읽기
인터넷 공연과 실연 및 음반 국제조약 [마소 ‘97.4]
[정보화시대의 법 정보혁명] 인터넷 공연과 실연 및 음반 국제조약 최재원 저작권이라고 하면 생소하게 느껴지지만 ‘가요, 드라마 표절’과 같은 표절시비 라면 익숙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표절’이라고 하는 것은 종래 저작권 체계 의 핵심인 복제권을 침해하는 것과 유사하다. 가요의 표절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 계속 읽기
[정보화시대의 법 정보혁명] 뉴미디어에 의한 저작권 침해 및 그 실태
최재원 [월간 마이크로소프트웨어 1997년 1월호 게재문] [몰가치 사회로의 무한질주. 미래학자들은 이것을 ‘디지털시대에 전인류가 감열 될 무서운 세기의 전염병’으로 얘기하고 있다. 특히나 정보화 시대가 낳은 디지 털화된 저작물은 복제자의 도덕성과 복제의 용이성이라는 모순을 불거지게 만들 고 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이러한 … 계속 읽기
[컴퓨터프로그램, 그 법적보호] [5] 어떤 프로그래머의 항변
최재원 [월간 마이크로소프트웨어 1996년 9월호 게재문] 글싣는 순서 1. 프로그램이란 무엇인가? 2. 인터페이스와 알고리즘, 그 법적보호 3. 세계화, WTO/TRIPs로 시작해야 4. 프로그래머는 전능자인가? 5. 어떤 프로그래머의 항변 6. 프로그램분쟁과 그 해결 지난해 개정되어 지난 6월 6일부터 시행된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의 세부 … 계속 읽기